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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66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국정원 강화일 뿐인 테러방지법, 무엇을 달성하려는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테러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인권이다

  ... 자행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국가의 정치, 군사, 외교 등에 의해 발생한다. 정치, 경제, 종교, 인종 등에서의 차별과 불평등이 심화될수록 테러는 확대된다. 2011년 노르웨이에서 벌어진 테러에 대한 스톨텐베르크 노르웨이 총리의 연설을 상기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테러에 대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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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5-12-09

  인권키워드

  테러, 국정원, 테러방지법, 인권, 정부, 정치, 범죄, 한국, 국회, 대통령, 대선, 안전, 사찰, 노동자, 사이버테러, 인종, 차별, 경찰, 시대, 권리, 심리, 권력, 법, 간첩, 검찰, 남용, 노동, 물대포, 불평등, 세월호, 언론, 영장, 위법, 인권감수성, 재난, 저항, 종교, 참사,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테러방지, 통신비밀보호법, 노동법, 체제, 시민사회, 경제, 민주주의, 탄압, 헌법, 총선, 안보, 제도, 불법, 피해, 군사, 미국, 국가, 외교, 미디어, 정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345호)

  [벼리] 우리를 모이게 해준 공권력

  ‘집회 시위 제대로’ 모임 출발

  ... 상의 사람이 모이면 그건 모두 집회가 된다. 그래서 집시법 15조에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冠婚喪祭), 국경행사에 관한 집회에는 ‘사전신고제-금지보완통고-처벌’로 이어지는 일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사람들의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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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3-05-15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권리, 탄압, 집시법, 연대, 저항, 법, 공권력, 불법, 대한문, 검찰, 이야기, 운동, 강정, 단체행동, 평등, 철거, 배제, 감시, 공무원, 노동자, 대법원, 밀양, 불법집회, 업무방해죄, 옥외집회, 일반교통방해죄, 존엄, 종교, 참정권, 철거민, 청소년, 학생, 다짐, 총선, 제도, 벌금, 권력, 피해, 예술, 성장, 사전신고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여섯 가지 이유 있는 걱정 (223호)

  [기획 : 차별금지법-여섯 가지 이유 있는 걱정⑤] 차별금지법 제정의 뜨거운 감자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

  ... 게 신 앞에 옳다’고 말한다. 그들은 에이즈에 대한 공포심을 가져와서 동성애와 성윤리, 종교적 교리를 잇는 접착제로 사용한다. 사실 그들이 내세우는 논리적 근거들은 매우 빈약하다. 의학, 병리적 근거는 ‘과학적으로’ 틀렸으며, 종교적 교리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을 무시하고 있다.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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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우 2010-10-20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섹슈얼리티, 성별, 차별, 배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법, 단어, 법무부, 퀴어, 호모포비아, 반차별, 운동, 게이,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낙인, 사법부, 성소수자, 에이즈, 정치, 종교, AIDS, 질문, 경제, 이야기, 활동가, 권리, 무시, 국가, 자본, 세력, 연결, 언어,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 활동가의 편지

  인권의 상대성? 절대성? 생각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 하며, 법은 좋은 법일 때만 법이라는 생각이 핵심입니다. 좋은 법의 기준은 ‘이성’이나 ‘종교’가 되는데, 이 점에서 연유하는 자연법사상의 특징 중 하나는 그 기준의 절대성입니다. 고전적인 자연법사상에서는 지고불변의 가치만이 좋은 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감안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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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인(자원활동가) 2010-03-15

  인권키워드

  인권, 법, 질문, 종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11호)

  빵을 훔친 죄로 부자와 가난뱅이를 평등하게 처벌하라?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 7조 법 앞에 평등

  ... 서는 안된다. 예를 들어 차별을 선동하는 것이 될 수 있는 민족적‧인종적 또는 종교적 증오의 고취를 법률로서 금지할 의무가 있다. 마지막 부분의 ‘차별의 선동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논란이 큰데 일부 국가들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이유로 차별선동금지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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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7-09

  인권키워드

  법, 평등, 차별, 권리, 인종차별, 역사, 불평등, 국가, 여성, 인권, 세계인권선언, 언어, 교육, 노동자, 미성년, 성희롱, 언론, 이념, 장애, 재판, 정규직, 종교, 성차별, 피해자, 자본주의, 민주주의, 계급, 세력,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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