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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김석기, 박근혜 정권에 참 잘 어울리는 사람

  ... 렇게까지 무시해도 되나 싶다. 2009년 김석기 씨는 서울경찰청장 사퇴회견문에서 “극렬한 불법폭력행위에 대한 경찰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과정에서 발생한 예기치 못한 사고”라고 밝혔다. 2012년 고향인 경주에 새누리당 공천을 신청했다가 탈락하자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며 “경찰이 나라와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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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10-23

  인권키워드

  경찰, 유가족, 공권력, 농성, 용산, 철거민, 청와대, 대통령, 용산참사, 감옥, 국가안보, 법무부, 안전, 용역, 에너지, 권력, 불법, 국가, 한국, 법, 이명박, 정부, 일본, 진상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 성명/논평

  <성명>제주해군기지 건설 중단하고 구속자를 석방하라

  ... 있어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이다. 그럼에도 폭약운송신고를 하지 않은 해양으로도 운반하는 등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강정해군기지 공사를 무리하게 강행하고 있다. 신체의 구금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 제약이기 때문에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성직자들에게도 보장된 법에 대한 권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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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의 2012-04-03

  인권키워드

  정부, 석방, 이명박, 영장, 강정해군기지, 권리, 민주주의, 국회, 인권, 종교, 지역, 평화, 불법, 구럼비, 주거, 법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80호)

  [이류한승의 인권이야기] 정치의 계절에 다른 정치를 생각한다

  ... 든다. 참여정부는 이 법의 적용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기간제한과 직접 고용의무는 형해화하고 불법파견은 더 쉽도록 법을 고쳤다. 기간제와 간접고용은 법을 만들어서 말썽이지만 특수고용은 법조차 없어서 문제다.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문제는 2000년 김대중 정권 때부터 7년째 논의되어 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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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류한승 2007-11-21

  인권키워드

  정부, 정치, 비정규직, 특수고용, 법, 노동자, 정규직, 간접고용, 대통령, 대선, 선거, 감옥, 노동3권, 노동기본권, 공약, 김대중, 국회, 남용, 노조, 언론, 임금, 임금격차, 해고, 노동법, 질문, 민주주의, 제도화, 조직, 화물연대, 손배가압류, 행진, 불법, 자본, 정책,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오름 > 논평 (21호)

  [논평] ‘법외’ 공무원노조를 향한 ‘더 큰 불법’

  ... 원노동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심장에 박힌 대못을 감히 짐작하기 힘들다. 정부는 말한다. ‘불법’노조를 그냥 두고 볼 순 없다고. 정부에 되묻는다. 공무원노조를 법 밖으로 내몬 것은 누구였나. 1월 발효된 공무원노조특볍법을 보자. 전체 공무원노동자 중 극히 일부에게만 노조가입을 허용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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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9-13

  인권키워드

  정부, 탄압, 권리, 법, 교섭, 노동3권, 기본권, 불법, 가족, 노조, 인권, 지방자치단체, 집회, 역사, 노동탄압, 공공성,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박래군, 조백기 등 연행된 인권활동가들을 석방하라!!

  ... 에 맞서고자 했던 용감한 비폭력이었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은 인권활동가들의 정당한 행동에 불법의 딱지를 씌워 무차별적인 폭력과 연행을 행사하더니만, 이제는 이들의 인신마저 구속하려 하고 있다. 평화적 생존권을 외치는 평택의 저항을 두려워한 경/검은 삼십 구명에 달하는 연행자들을 법적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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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 2006-03-18

  인권키워드

  저항, 검찰, 석방, 경찰, 생존, 불구속수사, 용역, 평택, 인권옹호, 평화, 법, 법원, 수사과정, 재판, 국방부, 활동가, 한반도, 무시, 불법, 한국, 주거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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