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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8호)

  긴급구속 후 영장청구 없이 석방될 때

  당사자의 권리침해 보상은 어떻게?

  ... 한다고 주장했다. 중대성, 객관적 혐의, 긴급성, 구속의 필요성 등 요건을 충족 못시키면 불법 박 변호사는 이날 ‘안기부의 긴급구속과 인권’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긴급구속제도는 사전영장주의에 대한 예외이므로 그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범죄의 중대성, 범죄의 객관적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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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0

  인권키워드

  석방, 인권, 검찰, 영장, 법원, 남용, 수사기관, 범죄, 안기부, 인권위, 경찰, 권리, 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함께 해요

  새로운 세상, 길을 걷자! 1박2일 대행진

  박근혜-재벌총수를 감옥으로! 비정규직 정리해고 노조파괴 없는 세상 만드는 대행진

  ... 면죄부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박근혜-최순실 일당에게 수백억의 뇌물을 바치고 온갖 불법으로 수 천 배의 이권을 챙겨온 재벌들이 처벌받기 원했던 천만 촛불의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 재벌들은 더 많은 비정규직을 사용하고,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노조를 탄압하며 천문학적인 돈을 곳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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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행진 준비위원회 2017-02-09

  인권키워드

  재벌, 노동자, 비정규직, 감옥, 국회, 행진, 법원, 정리해고, 촛불, 권력, 대통령, 집회, 최저임금, 청와대, 시대, 법, 삼성전자, 정규직, 노동시간, 평등, 광화문, 민주주의, 탄압, 노조탄압, 불법, 광화문광장, 노조, 법외노조, 저항, 전교조, 촛불집회, 파견법, 하청노동자, 해고, 회사, 범죄, 광장, 정당, 이야기, 권리, 노동탄압, 유성기업, 쌍용차, 피해, 정책, 입법, 강남,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불법’ 딱지가 겨냥하는 것

  이주노동자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 철회를 함께 외치는 이유

  ... 국한 후 14일내에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7월 29일부터 시행될 이 개정안은 이주노동자의 불법체류를 막겠다는 명분에서 비롯한 것이었다. 1980년대 말부터 본격적으로 유입된 이주노동자들은 공식적인 노동허가 제도가 없던 당시 모두 미등록 신분이었다. 이후 현대판 노예제도라 불리던 산업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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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5-0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퇴직금, 고용허가제, 정부, 노동권, 근로기준법, 노동자, 제도, 미등록, 불법, 한국, 이야기, 피해, 법, 체류, 자본, 고용, 언어, 구제절차, 국적, 노동, 다문화, 대법원, 임금, 임금체불, 존엄, 집회, 노동법, 불법체류, 운동, 권리, 역사, 기본권, 성장, 발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김석기, 박근혜 정권에 참 잘 어울리는 사람

  ... 렇게까지 무시해도 되나 싶다. 2009년 김석기 씨는 서울경찰청장 사퇴회견문에서 “극렬한 불법폭력행위에 대한 경찰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과정에서 발생한 예기치 못한 사고”라고 밝혔다. 2012년 고향인 경주에 새누리당 공천을 신청했다가 탈락하자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며 “경찰이 나라와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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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10-23

  인권키워드

  경찰, 유가족, 공권력, 농성, 용산, 철거민, 청와대, 대통령, 용산참사, 감옥, 국가안보, 법무부, 안전, 용역, 에너지, 권력, 불법, 국가, 한국, 법, 이명박, 정부, 일본, 진상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 성명/논평

  <성명>제주해군기지 건설 중단하고 구속자를 석방하라

  ... 있어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이다. 그럼에도 폭약운송신고를 하지 않은 해양으로도 운반하는 등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강정해군기지 공사를 무리하게 강행하고 있다. 신체의 구금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 제약이기 때문에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성직자들에게도 보장된 법에 대한 권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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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의 2012-04-03

  인권키워드

  정부, 석방, 이명박, 영장, 강정해군기지, 권리, 민주주의, 국회, 인권, 종교, 지역, 평화, 불법, 구럼비, 주거, 법

  권리 및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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