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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36호)

[박석진의 인권이야기] 경찰폭력 인권침해 감시단, "아펙을 부탁해"

... 서리로 사람을 찍는 건 위법입니다. 게다가 방패 모서리를 둘러싼 고무테두리를 제거한 것도 불법이고요" 인권단체 활동가들로 구성된 '경찰폭력 인권침해 감시단'의 한 감시원이 진압경찰에게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었다. 이미 경찰들과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 한바탕 충돌이 있은 후였다. 무슨무슨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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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5-11-15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경찰폭력, 감시, 촛불, 헌법, 불법, 인권, 테러, 법, 결사, 언론, 위법, 전쟁, 평택, 신자유주의, 기본권, 재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01호)

불법파견 판정에도 모르쇠

기륭전자 노동자들 공장점거 한 달

기륭전자(주)가 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 판정을 받고서도 계약직근로자들에 대한 계약해지를 계속 진행해 이에 항의하는 노동자들의 공장점거가 계속되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기륭전자분회'(아래 기륭분회)는 지난 8월 24일 계약직, 불법 파견노동자의 정규직화 해고자(계약해지자) 원직복직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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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진 2005-09-23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회사, 집, 노동자, 파견노동자, 경찰, 불법, 여성, 강제해산, 공권력, 교섭, 근로기준법, 농성, 민주노총, 영장, 인권, 부당해고, 조직, 노동탄압, 무시, 성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일반 (2789호)

빼앗긴 공장에도 봄은 오는가

"엘지정유 노동자 인권탄압 여전"

... 다. 실제로 직권중재제도는 그 동안 사용자측이 불성실하게 교섭에 임하도록 하고,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노사갈등을 증폭시키는 주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국제노동기구와 같은 국제기구들도 폐지를 거듭 권고했고 정부도 지난해 9월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을 통해 직권중재를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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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5-04-13

인권키워드
파업, 노동자, 회사, 노동탄압, 불법, 가족, 노조, 대법원, 해고, 노동3권, 노동조합, 공권력, 교섭, 국제노동기구, 단결권, 비정규직, 사생활, 양심, 존엄, 질문, 헌법, 손배가압류, 산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98호)

"교원노조법 재탕 안돼"

노동3권 부정 공무원노조법에 각계 1만인 반대 선언

... 노조법의 갖가지 폐단으로 실질적인 노동조건 개선은 물론 교육정책 참여의 사회적 역할마저도 불법으로 매도당하는 등특별법 형태의 교원노조법이 노조활동을 오히려 억압해 왔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이을재 정책교섭국장은 "교원노조법에 따라 단체행동권이 인정되지 않으니 교육부 관계자들이 교섭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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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08-14

인권키워드
공무원, 노동조합, 노조, 교육부, 교섭, 교원, 단체교섭권, 전교조, 노동3권, 권리, 권력, 불법, 법, 국회, 민주노총, 법외노조, 복수노조, 사회권, 임금, 파업권, 노동기본권, 단체행동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31호)

강요당하는 '이주 노동'

3월 반딧불, 명동성당 이주노동자 농성장을 찾아

지난 10년 동안 단속과 출국 유예를 반복하며 '불법 체류자'를 양산해 온 한국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을 '노동자'가 아닌 '사냥감'으로 취급하고 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노동자들의 강력한 저항 앞에서 정부는 애써 감추고 있던 폭력의 밑바닥마저 내보이고 있다. 그러나 죽어간 친구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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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3-03-13

인권키워드
이주, 이주노동자, 조직, 동료, 불법, 단속, 미국, 한국, 자본, 고용허가제, 기업, 노동, 노동권, 노동자, 민영화, 임금, 저항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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