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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포용국가 대한민국에 청소년이 없다

청소년 구금시설 내 근본적 인권보장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 연대 지음(준), 광주인권지기 활짝,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아동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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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0-02-28

인권키워드
청소년, 구금시설, 아동, 한국, 보호시설, 인권, 국가, 법, 시설, 소년법, 질문, CCTV,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성폭력, 심의, 존엄, 종교, 징벌, 교육부,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자료실

진실화해위원회 재가동의 마지막 기회, 국회는 과거사법 개정하라!

[기자회견문]

... 통일평화재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거사청산위원회, 민주언론시민연합, 법인권사회연구소, (사)제주다크투어,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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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0-02-28

인권키워드
국회, 학살, 형제복지원, 피해자, 진상규명, 역사, 총선, 간첩조작, 강정, 국가보안법, 나이, 농성, 대법원, 밀양, 세월호, 용산, 저항, 차별, 불처벌, 건강, 진실, 평등, 빈곤, 쌍용차, 국가, 법, 입법, 이명박,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성명/논평

문제해결은커녕 분향소 철거가 웬 말인가!

정부는 100일이 되기 전에 고 문중원기수 죽음의 문제에 대해 책임을 다하라!

... 명안전시민넷, 노동건강연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다산인권센터,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인권운동공간 활, 손잡고,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 서교인문사회연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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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0-02-28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 진상규명, 철거, 대통령, 생명, 진상, 노동, 자살, 건강, 추모, 코로나19, 시민사회, 광화문, 공공성, 불법, 중대재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성명/논평

법무부,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공익소송 패소비용 감면 규정 마련 권고 신속히 이행해야

[공동논평]

... 깊이 살펴 법원이 할 수 있는 개혁에 바로 나서야 한다. 민사소송법 또는 대법원 규칙인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을 신속하게 개정하는 것이 그것이다. 2020년 2월 1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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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0-02-11

인권키워드
공익소송, 소송비용, 법무부, 법원, 국가, 감시, 대기업, 대법원, 인권, 패소비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성명/논평

[논평] 정보경찰 폐지없는 경찰개혁은 ‘개혁’이 아니다

경찰 권한 분산과 권한 축소 함께 이루어져야

... 한다. 2020년 1월 22일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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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2020-01-22

인권키워드
정보경찰, 경찰개혁, 경찰, 정부, 권력, 더불어민주당, 입법, 남용, 사찰, 감시, 국회, 대통령, 의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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