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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57호)

  '변호인 참여' 허용이 아닌 원칙으로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①수사기관의 신문 조사에서 변호인 참여

  [편집자주] 지난해부터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 중인 법무부는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7월 경 개정안을 입법예고 할 계획에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을 앞두고 그 동안 체포, 수사, 구금 등의 과정에서 인권침해로 지적돼 왔던 문제를 짚고 개정 방향을 살펴보는 기획을 여섯 차례에 걸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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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4-22

  인권키워드

  권리, 변호인, 신문, 변호, 검찰, 법무부, 수사기관, 대법원, 범죄, 경찰, 헌법, 법, 가혹행위, 남용, 재판, 피해자,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401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죽음을 부르는 연속 징벌' 없애자 ⑤

  '야만의 징벌', 법으로 확실히 뿌리뽑자

  연속 징벌 폐지는 과연 현실화될 것인가? 전망은 그리 어둡지 않다. 법무부가 최근 일선 교도소에 '연속 징벌 금지' 지침을 전달한 이후 징벌규칙을 손보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현재 9월내로 새로운 징벌규칙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민간단체와 법조인과 함께 이 문제를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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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8-21

  인권키워드

  징벌, 법무부, 기본권, 법, 운동, 생명, 자살, 장애, 존엄, 건강, 권리, 제도, 한국

• 인권하루소식 (2230호)

  "재외동포, 내국민에 준해 대우해야"

  6개국 재외동포,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장도 요구

  ... 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참가자들의 문제의식은 학술대회 이후 법무부, 외교통상부 등 정부부처와 국가인권위,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구, 그리고 외교통상부 산하 재외동포재단에 전달됐다. 그러면서 이들은 "재외동포와 국내 화교 및 이주노동자에 대한 향후 한국정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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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2-04

  인권키워드

  소수민족, 정책, 이주노동자, 노동권, 권리, 조선, 국적, 인권, 차별, 민족, 러시아, 배제, 교육, 법무부, 영주자격, 출입국, 평등, 미등록, 미국, 국제, 국가, 중국, 한국, 법, 이주, 성장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24호)

  고문 검찰, 체포 단계부터 불법

  인권위, 직권조사 중간결과 밝혀

  ... . 또 “법 개정이 필요하긴 한데, 지난해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의위원회가 마련한 개정안을 법무부가 서랍 속에 넣어버린 채 잠재웠다”며 “검찰과 법무부의 주도권을 배제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을 위한 독립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승호 교수는 “현행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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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26

  인권키워드

  검찰, 가혹행위, 고문, 변호, 법무부, 변호인, 불법체포, 무시, 법, 수사과정, 자백, 인권위, 권리, 헌법, 불법, 주거,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35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7월 8일 ∼ 7월 15일)

  ... 11) 2. 이쯤되면 재판권 포기해야지! '여중생 치사' 미군, 검찰소환 불응(7.8)/ 법무부, 미군 쪽에 여중생 사망사건에 대한 재판권 포기 요청서 보내(7.10)/ 미군 운전병 등, 의정부지청에 출두했다 초상권 침해 등 이유로 조사 받지 않고 돌아가(7.10)/ 의정부 미2사단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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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16

  인권키워드

  미국, 에이즈, 교원, 국회, 노조, 민주노총, 법무부, 병역거부, 이주노동자, 파업, 진상규명, 민변, 평화, 대우조선, 기본권, 피해, 국가, 법, 입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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