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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5호)

  인터뷰 : 손준규(동국대, 한국사회정책학회)교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준비해온 한국사회정책학회 손준규(동국대 사회학과 교수)회장을 만났다. ▲ 사회복지정책측면에서 헌법소원을 낸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는데 취지는 무엇인지 - 일본 최초의 사회복지 판례인 ‘아사히 소송’의 예에서 용기를 얻었다. 57년 중증결핵환자인 아사히 씨가 동경지방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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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6

  인권키워드

  권리, 법, 노인, 노조, 전세, 무시, 주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228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불법, 차별 공화국

  ... 고 하는 짓이 툭하면 대량해고, 노조불인정, 민사소송이라. 노조의 권리도 인정하지 않고 대법원의 판결도 무시하면서 사람을 생산투입물로밖에는 못 보는 자들이 자신의 기름진 배를 두드리며 법을 무시하고, 사람을 차별하며 시장경제 광신도가 되어 나라를, 사람들을 구렁텅이에 밀어 넣고 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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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0-11-24

  인권키워드

  차별, 무시, 대량해고, 대법원, 권리, 불법, 법, 자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11호)

  [김도현의 인권이야기] 어느 하급심 판결에 대한 유감

  ... 말이 있다. 그래서인지 한국 사람들은 1심판결에 굴하지 않고 의연히 항소·상고를 거듭해 대법원까지 가보는 경향이 있다. 2003년 현재 1심법원 법관의 1인당 본안사건 부담건수는 1118건으로 놀랄만한 수준이지만, 대법원의 경우에는 무려 1484건을 넘어서는 경악스런 수치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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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현 2005-10-10

  인권키워드

  대법원, 법, 개발, 법원, 사법부, 재판, 설득, 운동, 심리, 불법, 한국, 공공, 문화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국가인권위원회|일반 (2773호)

  [기고] 최영도 인권위원장께

  ... 땅 소유의 차이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투기의 목적으로 산 것이 아니고, 과정에서 법을 어긴 것은 잘못이며, 또 어떤 땅은 노후를 보내기 위해 산 땅이며, 그 외 땅은 수임료로 받은 것이라는 당신의 해명을 있는 그대로 믿고 싶습니다. 전통 토기에 애착이 크셔서 '짠돌이' 소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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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03-18

  인권키워드

  인권, 배제, 정부, 인권위, 사랑방, 나이, 불평등, 사회권, 쪽방, 질문, 집, 법, 정책, 인권위원회, 감옥, 고시원,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노동, 노동시장, 노숙자, 단어, 인권교육, 전쟁, 지역, 할아버지, 평등, 활동가, 권리, 제도, 쉼터, 주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1503호)

  <독자투고> 장애인들이 거리로 나선 이유

  ...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정부 당국은 우리가 직업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 대책(장애인고용촉진법)을 세웠지만 우리는 그 혜택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중증장애인이라는 말만 들어도 장애인 고용촉진공단에서는 상담조차 받지 않으려고 할뿐더러 아예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설혹 몸이 덜 불편한 경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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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호경 1999-11-24

  인권키워드

  장애, 기업, 장애인, 법, 고용, 정부, 국회, 농성, 중증장애인, 권리, 상담, 중증, 실업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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