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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785호)

<논평> 보안관찰! 그 야만에 종지부를

... 의해 감시당하고, 그것도 모자라 정기적으로 자신의 동향을 신고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 법원이 내린 형벌로써가 아니라, 단지 '재범의 우려가 있다'는 법무부(검찰)의 판단에 따라 족쇄를 차야하는 사람들, 바로 '보안관찰 피처분자'들이다. 출소한 공안사범을 대상으로 하는 보안관찰제도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1-02-03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보안관찰, 감시, 인권, 법원, 국가보안법, 사상, 법, 진보, 법무부, 양심, 종교, 차별, 형벌, 역사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711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9월 24일 ∼ 10월 8일)

... 71년 박정희 정권의 위수령으로 제적․구속된 '71동지회' -민주화운동 명예회복법 보완촉구, 박정희 기념관 반대(10/4) 2. 두발자유화는 학교민주화로부터 교육부, 시도교육청 중등교육과장회의를 열고 "두발기준과 관련해 학생을 비롯한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학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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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0-10

인권키워드
정부, 비정규직, 인권, 임금체불, 학생, 경찰폭력, 노동시간, 경찰, 민주당, 교육부, 불법, 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96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5월 26일 ∼ 6월 1일)

... 제’ 합의에 환영/김혜전(한양대 자원공학과 4년)씨 학교 정문 앞서 불신검문에 항의하며 적법절차 요구하던 중 전경으로부터 폭행 당해/25일 새벽 구로청년회 사무실 등에 괴한 침입 ◆ 5월 27일(화) 한국인권단체협의회 우토로 토지문제조사단, 24-27일 현지 방문한 자리에서 국내외적으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6-03

인권키워드
국보법, 우토로, 학교, 한국, 주민, 국제노동기구, 대법원, 북한, 안기부, 여성, 위안부, 전교조, 전쟁, 주거권, 출산, 학생, 노동시간, 할머니, 경찰, 국방부, 진보정당, 수도권,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홈리스, 철거민,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63호)

고용차별로서의 성희롱에 대한 법제도의 측면(발췌)

... 하여 상대방이 몹시 불쾌하고 굴욕적인 느낌을 갖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피해자에 대한 헌법상 보장된 성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가벌적인 행위인 동시에 인격권을 침해함으로써 정신상 손해를 일으키는 행위이고, 직장에서 피해근로자에 대한 고용상의 성차별의 문제이기도 하다. 2...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종걸 1993-12-08

인권키워드
성희롱, 법, 남녀고용평등법, 여성, 차별, 피해자, 미국, 일본, 성차별, 권리, 헌법, 근로, 교섭, 근로기준법, 노동, 성폭력, 수사기관, 위법, 존엄, 손해배상, 가해, 벌금, 혐오,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성명/논평

포용국가 대한민국에 청소년이 없다

청소년 구금시설 내 근본적 인권보장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지난 2월 3일 방송된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보도를 통해 소년법에 따른 6호 보호시설의 참혹한 현실이 드러났다. 청소년을 보호하고 사회로 복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곳에서 오로지 모욕과 기를 꺾기 위한 징벌이 일상적으로 이뤄졌다. 차별적 대우를 통해 의도적으로 청소년 간 위...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20-02-28

인권키워드
청소년, 구금시설, 아동, 한국, 보호시설, 인권, 국가, 법, 시설, 소년법, 질문, CCTV,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성폭력, 심의, 존엄, 종교, 징벌, 교육부,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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