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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37호)

  <논평> 2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출범에 거는 기대

  ... 총을 맞고 쓰러진 허원근 일병 사건이 은폐·조작되었음이 밝혀졌을 때, 국민들은 과거 국가범죄에 경악했고 은폐된 진실을 밝히는 위원회의 활동과 노력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그것은 우리 사회에 정의를 세우는 일이었고, 역사를 바로 잡는 일이었다. 그런 국민적 지지는 3차 법개정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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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17

  인권키워드

  법원, 국정원, 진실, 배제, 검찰, 국회, 범죄, 경찰, 진상규명, 조직, 역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자료실

  <성명> 피의자 인권보장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라

  ... 발하겠는가. 외부의 견제와 자극이 채찍질이 되야 한다. 고문 등 국가기관에 의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입법을 서둘러라. 고문 가해자가 버젓이 공직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수사기관 종사자들의 무디고 무딘 인권의식은 고문 가해자에 대한 관용과 불처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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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2-11-08

  인권키워드

  검찰, 고문, 감시, 자백, 정부, 법원, 가해자, 국가인권위원회, 변호인, 가혹행위, 남용, 대통령, 생명, 수사과정, 수사기관, 언론, 피해자, 불처벌, 범죄, 경찰, 개발, 권리, 제도, 국가, 의존, 입법, 배제,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03호)

  『성매매와 인권』 자료모음

  ... 침해당하는 여성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 성매매 알선 등 범죄의 처벌 및 방지에 관한 법률안 입법청원서(매매춘 근절을 위한 한소리회 등) ‘성매매 알선 등 범죄의 처벌 및 방지를 위한 법률'안 소개 (이찬진) 2. 국제인권기준으로 본 성매매 인신매매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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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5-29

  인권키워드

  성매매, 여성차별철폐협약, 인권, 인신매매, 범죄, 성착취, 국가, 군산, 국회, 아동, 여성, 입법청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068호)

  수지김 두번 죽인 국정원은 사죄하라

  수지김 유족․인권사회단체, 국정원 앞 집회

  ... 것이다. 이날 집회에서 처음 발언에 나선 오종렬 전국연합 상임의장은 "국민을 핍박하고, 범죄를 비호하는 국가권력기관은 진정 누구를 위한 국가기관이냐"고 되물으며, "단순 살인사건을 간첩사건으로 조작해 유족들을 괴롭히고 국민을 속여 온 국정원은 당장 유족과 국민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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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2-04-10

  인권키워드

  국정원, 집회, 배제, 안기부, 범죄, 국회, 생명, 인권, 국가, 법, 입법, 인권위원회,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25호)

  이달의 인권 (2001년 1월)

  * 흐름과 쟁점 1. 반인도적 국가범죄, 뻔뻔함은 이제 그만! 사회 전반적으로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수지김' 유가족들은 '수지김 간첩조작사건'의 책임자인 장세동 씨를 처벌하라고 촉구하며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고(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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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2-01

  인권키워드

  양심, 장애, 배제, 법무부, 이주노동자, 임금, 근로기준법, 노동, 사상, 성폭력, 수사기관, 이동권, 인권, 임금체불, 재소자, 저항, 종교, 청소년, 파업, 인권위, 병원, 범죄, 민주당, 운동, 병역, 미등록,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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