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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37호)

  <논평> 2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출범에 거는 기대

  ... 총을 맞고 쓰러진 허원근 일병 사건이 은폐·조작되었음이 밝혀졌을 때, 국민들은 과거 국가범죄에 경악했고 은폐된 진실을 밝히는 위원회의 활동과 노력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그것은 우리 사회에 정의를 세우는 일이었고, 역사를 바로 잡는 일이었다. 그런 국민적 지지는 3차 법개정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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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17

  인권키워드

  국정원, 진실, 조직, 역사, 검찰, 국회, 범죄, 경찰,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62호)

  과거 '죄질'만으로 보호감호 처분 부당

  법원, "재범 위험성은 고도의 개연성 있어야"

  ... 행 사회보호법 상 '다시 동종의 죄를 범하거나 상습성이 인정되는 때 재발의 위험성이 있는 범죄에 대해 보호감호를 처할 수 있다'는 규정을 엄격히 해석한 것. 재판부는 이들 범행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감호청구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있고 또는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하여 바로 재범의 위험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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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0-25

  인권키워드

  검찰, 교도관, 대법원, 보호감호제도, 재소자, 재판, 범죄, 제도, 재발,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10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주민등록증을 다시 생각한다 ⑧

  어렵지만 가야할 길, 지문날인 거부운동

  ... 신의 ‘개인적인 권리와 별 상관없다’는 의식과 맞닥뜨리게 된다. 특히 지문날인에 대해서는 범죄 문제를 해결하는 기초적인 단서라는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강하다. 여기서 진전된 태도는 주민증에 대한 정부당국의 오용과 남용의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다. 가령, 수시로 행해지는 불심검문 같은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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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3

  인권키워드

  권리, 운동, 제도, 감시, 교육, 남용, 차별, 범죄

• 인권하루소식 (607호)

  행사와 동정

  ... 금) 낮12시30분 ·장소: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 동화은행 본점 앞 ·주최: 주한미군 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744-1211) □ 노조탄압 분쇄 및 96임투 완전 승리를 위한 공공부문 노동자 결의대회 ·일시: 3월23일(토) 오후2시 ·장소: 장충단공원 ·주최: 공공부문노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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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2

  인권키워드

  노동자, 석방, 집, 노조탄압, 국가보안법, 민주노총, 범죄,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76호)

  최규하 전 대통령 증언 촉구

  4일 5.18광주민중항쟁연합 성명 발표

  ... 와 관련해 “최규하 전 대통령이 검찰의 참고인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면 광주학살 책임자들의 범죄를 비호하는 반역사적 행위를 저지르는 것”이라며 “학살자들의 만행을 사실대로 밝히라”고 촉구했다. 5민련은 최규하 전 대통령과의 면담과 시실증언을 범국민 서명운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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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06

  인권키워드

  대통령, 검찰, 민주주의, 역사, 싸움, 범죄, 진상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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