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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68호)

  <기고> "구금된 병역거부자들, 자의적 구금으로 유엔 인권위에 통보 가능"

  ... 을 가지고 있는 평화단체이며 유럽연합 자체에서 병역거부권을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로 인정하기 이전 60～70년대에 병역거부운동을 활발히 벌였다. 그 다음 만난 단체는 세계교회협의회. 한국의 일부 교회에서 대체복무제도를 통한 병역거부자들의 인권상황 개선에 반대한다는 얘기를 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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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민 2002-04-10

  인권키워드

  한국, 병역거부, 역사, 인권, 인권위, 군대, 대체복무제, 양심, 종교, 국방부, 활동가, 운동, 권리, 병역, 군사주의,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26호)

  글리벡, 국내 최초 '강제 실시권' 청구

  특허에 의한 제약회사의 무한이윤추구 제동

  ... 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난해 WTO 각료선언문에서도 "회원국은 강제실시권을 부여할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고 반박했다. 한편, 특허청장은 노바티스 측에 강제실시권 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고, 발명진흥법 제29조에 의한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견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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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2-02

  인권키워드

  권리, 공익, 공공성, 기본권, 미국

• 자료실

  [국보법]앰테스티한국지부-'국가보안법은 필요악인가?'(99.12.10)

  ... 의의 수호를 위해 인권유린을 해야한다'는 주장이기 때문에 의심할 수 밖에 없다. 근본적인 권리인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면서 어떻게 자유민주주의를 이야기 할 수 있는가? '악법도 법이다'라는 소크라테스의 말이 있다. 그러나 악법은 법이 아니다. 그것을 지킬 의무는 없고, 악법을 반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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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북한, 국가, 인권, 이야기, 통일, 양심, 평화통일, 민주주의, 찬양, 국회, 사상, 전쟁, 권리, 한반도, 무시, 민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37호)

  "헌법보호청" 독일국내정보기관의 폐해와 통제의 문제점

  <자료요약> 국제심포지움; 공안정보기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원회들은 정부로부터 헌법보호청(그리고 여타 정보기관)의 일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보고 받을 권리를 갖는다. 정부는 "정보접근상 불가피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별적인 사건들에 대해서 보고를 거부할 수도 있다. 위원회의 토의는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하며, 위원회의 위원들은 기밀유지의무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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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7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경찰, 권리, 조직, 헌법, 국가, 극단주의, 간첩

• 인권하루소식 (771호)

  인권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 ④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장 신용호

  장애인들의 다리가 되고자 하는 장애인 활동가

  ... 러다 보니 엘리트 중심이나, 장애인 시설장 중심의 청원운동이 되고 만다. 아직도 장애인의 권리보다는 심정에 호소하는 데 그치고 있다. 하지만 조건은 좋아지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자원활동모임이 많아졌다. 대학내 수화동아리의 경우 1백여 개가 넘는다”. “땅에서 넘어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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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1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운동, 아동, 교육, 복지, 활동가, 정책, 군대, 인권, 개발, 이야기, 권리, 욕구, 전세, 학교, 미국,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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