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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537호)

비정규직 피빨아 먹는 적십자사

5년 근속이유로 해고, 법정 수당 지급 안 해

... 이 저조한 자'라는 해고기준을 제시했으나 이에 대해 최일숙 변호사는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일 수밖에 없다"며 "근속년수가 5년 이상이 됐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사측이 주장한 근무성적에 관해서는 객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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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1-19

인권키워드
법정, 비정규직, 부당해고, 노동자, 근로, 노동, 임금, 해고, 휴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20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7월 20일 ∼ 7월 26일)

... 유, 12년간 미성년 군인 2백만명 전사 보도(25일) 8.정부가 나서서 바꾸겠다니… 최저임금심의위원회, 내년 8월까지 최저 임금 시간당 1천6백원 적용(21일), 기획예산처, 공공시설의 장애인 및 노인 편의시설을 위해 내년 예산 64억 책정(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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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7-27

인권키워드
검찰, 정부, 노숙자, 미성년, 보안관찰, 경찰, 노인, 농성, 석방, 인권, 임금, 장애, 집회, 파업, 미국,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인, 홈리스,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73호)

구조조정이 사람잡네

산업안전보건법 개악 우려

... 고의 법제화로 인해 다수의 노동자가 '일할 권리'를 빼앗긴데다, '살아 남은' 노동자들도 임금을 삭감당하거나 노조활동의 권리를 제한당해 왔다. 게다가 최근 국회에 상정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권리마저 후퇴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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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17

인권키워드
노동자, 산업안전보건법, 권리, 벌금, 국회, 근로감독관, 기업, 노동, 생명, 생명권, 임금, 정리해고,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활동 이야기

횡재세 도입을 넘어 체제전환으로!

... 는 한전의 적자와 부채를 줄인다는 명목으로 노동자의 안전과 밀접하게 관련있는 정비비용이나 임금을 줄이고, 팔 수 있는 자산은 모조리 팔아 공기업의 에너지 전환의 역량을 축소하는데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민자발전사들이 석유를 팔아 최대 호황을 누리는 동안 올 하반기 한국전력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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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원 (상임활동가) 2022-09-06

인권키워드
에너지, 집회, 노동자, 대기업, 체제, 불평등, 임금, 체제전환, 공공성, 성장, 민주노총, 사상, 전쟁, 기후정의, 광장, 기후정의운동, 활동가, 집, 조직, 기후정의행진, 국가, 우크라이나, 산업, 자본, 전환, 정부, 부동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으로 읽는 세상

특성화고 제도, 그리고 청소년의 인권

[인권으로 읽는 세상] 기업과 정부 그리고 학교의 커넥션 속에 사라진 청소년 인권

... 실과 교육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그는 협약서에 명시된 것보다 더 길게 일했고 임금은 현장실습 협약서에 비해 월 27~45만 원가량 낮게 받았다. 그런데도 기업은 사망과 업무 스트레스는 관련이 없다며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 죽음을 부르는 기업-정부-학교의 동맹 특성화고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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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7-03-24

인권키워드
현장실습생, 학교, 인권, 노동, 교육, 기업, 권리, 정부, 노동권, 노동자, 청소년, 제도, 학생, 근로기준법, 임금, 자살, 파견, 교육권, 일자리, 스트레스, 괴롭힘, 나이, 노동시장, 노동인권, 정규직, 최저임금, 하청업체, 회사, 고용보험, 노동조합, 평등, 보편성, 조직, 더불어민주당, 동맹, 재발, 법, 산업, 정책, 고용, 이명박, 성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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