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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86호)

  여성인권 "아직 멀었다"

  여성단체, 김영삼 정부 인권정책 평가

  ... 비와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긍정적 조치를 취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대 일본 외교정책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며 "한국정부는 일본정부에 의한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매매춘문제와 관련, 96년 '윤락행위방지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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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0

  인권키워드

  정부, 여성인권, 성폭력, 여성, 교육, 보호시설, 정책, 가정폭력, 여성노동자, 위안부, 인권, 인신매매, 친고죄, 학대, 피해자, 경찰, 피해, 연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84호)

  <판결문 요약> 윤석진 씨 1심 무죄 판결문

  “맑스·레닌주의 저작, 이적표현물 아니다”

  ... 이점이 있으며, 우리 정부가 제시하는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중략)과 관련해서 연방제를 하되 외교권과 군사권은 각각 갖자고 북한의 김일성이 1991.1. 신년사에서 수정․제안한 고려연방제의 실질적 내용이 위 한민족공동체통일안의 남북연합의 내용과 유사한 점을 보인다는 견해(중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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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16

  인권키워드

  북한, 한국, 사회주의, 체제, 역사, 공산주의, 미국, 국가, 정부

• 인권하루소식 (880호)

  80년 미국은 집 지키던 개?

  5.18 학술심포지엄, 미국책임론 공방

  ... 혈통로와 미국의 위치」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삼성(가톨릭대) 교수는 “미국은 한편으론 인권외교를 표방하면서도 한편에선 독재를 지원하는 이중 정책을 펴왔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미국인들은 5.18 당시 ‘관망자’일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전두환 군부의 ‘무력 폭동진압’ 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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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09

  인권키워드

  미국, 집, 사법부, 정치, 정책, 언어

• 인권하루소식 (876호)

  노동절 대회, 대학생 참가봉쇄

  북한동포돕기 특별결의문 채택

  ... “노동자집회에 학생들이 왜 오냐”며 일부 학생들을 강제로 되돌려 보냈다. 조형진(서울대 외교학과 95학번) 씨의 경우 2번씩이나 신분증 제시를 요구 당했는데 이를 거부하자, 경찰측이 조 씨를 강제연행 하려다 주변사람들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빠져나오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이에 연락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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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02

  인권키워드

  단결권, 민주노총, 정부, 기업, 노동자, 노조, 전교조, 경제위기, 경찰, 운동, 노동절, 법, 자본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63호)

  <페>사건, 조선족 반한감정 최고조

  부산지역 종교·사회단체도 구명운동

  ... 중국정부가 피고인들에 대한 ‘사법관리권’ 행사를 포기한 적이 없으며, 1심판결에 대해 중국외교부가 한국정부에 공식적으로 유감과 불만족을 표명했다”고 밝힘으로써, 상황에 따라 중국정부가 피고인들의 중국소환을 요청해 재판을 다시 벌일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중국정부, “1심 재판 불만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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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5

  인권키워드

  사형, 재판, 가해자, 노예, 대통령, 인권, 학대, 피해자, 민족,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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