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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83호)

  독립영화 거리 상영

  매주 토요일 명동성당

  ... 호 등)는 13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명동성당에서 '표현의 자유 쟁취를 위한 거리 불법 상영제'를 열기로 했다. 독립영화의 취지와 의미, 음비법·영화법의 문제점 등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상영제엔 푸른영상 등 독립영화단체와 각 대학 영화모임 등이 참여한다. 김태일 대책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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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2

  인권키워드

  검열, 재판, 불법, 자본

• 인권하루소식 (468호)

  병원노조 파업에 경찰력 투입

  영남대 의료원 농성자 전원 연행

  ... 간동안 응급실, 수술실등 주요부서는 근무를 계속해왔다. 그러나 병원측은 식당과 기숙사에 ‘불법파업 동참자는 출입을 금함’이라는 공고를 붙여 폐쇄하고 ‘노조파업은 불법’이라는 내용의 대자보와 유인물을 작성, 게시판에 붙이기도 했다. 또한 응급실에서 근무중인 노조원들에게 “노조단체 티셔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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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19

  인권키워드

  노조, 병원, 경찰, 파업, 교섭, 일본, 노조원, 농성, 대통령, 임금, 지방자치단체, 노동조합, 권리, 불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28호)

  각계 인사 대통령 탄핵소추 국회청원

  노동대책인권위, 1천4백여명 서명 받아

  ... 이 한국통신 노조의 준법투쟁에 대해 '국가전복의 저의가 있다'는 등의 발언과 '준법투쟁도 불법'이라는 말도 안되는 논리로 공권력을 행사하여 노조간부들을 구속했다"며 이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복리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헌법 제69조의 대통령 취임선서와 제10조의 '개인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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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1

  인권키워드

  대통령, 헌법, 공권력, 공무원, 국회, 노조, 대법원, 인권, 헌법재판소, 노동3권, 불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8호)

  긴급구속 후 영장청구 없이 석방될 때

  당사자의 권리침해 보상은 어떻게?

  ... 한다고 주장했다. 중대성, 객관적 혐의, 긴급성, 구속의 필요성 등 요건을 충족 못시키면 불법 박 변호사는 이날 ‘안기부의 긴급구속과 인권’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긴급구속제도는 사전영장주의에 대한 예외이므로 그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범죄의 중대성, 범죄의 객관적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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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0

  인권키워드

  석방, 인권, 검찰, 영장, 법원, 남용, 수사기관, 범죄, 안기부, 인권위, 경찰, 권리, 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불법’ 딱지가 겨냥하는 것

  이주노동자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 철회를 함께 외치는 이유

  ... 국한 후 14일내에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7월 29일부터 시행될 이 개정안은 이주노동자의 불법체류를 막겠다는 명분에서 비롯한 것이었다. 1980년대 말부터 본격적으로 유입된 이주노동자들은 공식적인 노동허가 제도가 없던 당시 모두 미등록 신분이었다. 이후 현대판 노예제도라 불리던 산업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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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5-0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퇴직금, 고용허가제, 정부, 노동권, 근로기준법, 노동자, 제도, 미등록, 불법, 한국, 이야기, 피해, 법, 체류, 자본, 고용, 언어, 구제절차, 국적, 노동, 다문화, 대법원, 임금, 임금체불, 존엄, 집회, 노동법, 불법체류, 운동, 권리, 역사, 기본권, 성장, 발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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