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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139호)

  [기고]검찰의 수사 과정에 나타난 법의 불평등

  피해자들을 가해자로 만드는 검찰수사

  ... 부터 철거민들의 농성행위 자체가 경찰의 정당한 공무수행 내지는 법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불법행위라는 도식 하에 진행되었다. 그런 까닭에 결론은 처음부터 예정된 것이다. 실제로 검찰은 이번 대형 화재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의심받고 있는 경찰의 무리한 강경진압과정에 대해서는 "작전수행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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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국 2009-02-11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철거민, 법, 권리, 가해자, 언론, 참사, 무시, 공권력, 용산, 용역, 진실, 평등, 생존, 불법, 남일당, 농성, 무죄추정, 물대포, 불평등, 생명, 세입자, 인권, 지역, 형사처벌, 화염병,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헌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철거민

• 성명/논평

  [성명] 경찰의 면책 범위를 넓히겠다는 김경한 법무부장관을 규탄한다

  ... 를 넓히겠다고 밝혔다. 올해 수많은 촛불시민들이 무자비한 경찰폭력을 직접 경험하고 경찰의 불법 폭력에 대한 공분을 키워온 지금, 법무부장관은 오히려 경찰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주겠다고 나선 것이다. 군사정권 시절 무수한 사람들이 백골단의 쇠파이프와 군홧발에 짓밟혔고 이한열 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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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9-05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집회, 법, 인권, 경찰폭력, 경찰관, 공권력, 대통령, 법무부, 이야기, 권리, 헌법, 권력, 불법, 한국,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자료실

  [자료집] 경찰과 상인의 불법폭력행위 고발대회

  평택 주민의 생존권과 285리 평화행진 할퀴고 간 경찰과 상인의 불법폭력행위 고발대회 2006년 7월 19일 오전 10시 30분, 국가인권위 배움터 2 - 진 행 - □ 사회 : 김정아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1. 여는 말 2. 7월 8일-9일 평택에서 벌어진 경찰의 불법 폭력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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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7-19

  인권키워드

  경찰, 평택, 경찰폭력, 피해자, 대추리, 주민, 성희롱, 수사과정, 청소년,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주민

• 인권오름 > 일반 (2호)

  유엔 인권위원회가 가고 인권이사회가 온다

  유엔인권이사회 신설의 의미와 전망

  ... 효율성 등의 문제로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미국의 관타나모 수용소,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불법 점령, 서구사회의 인종차별 등 서구 강대국들의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눈 감은 채 특정 국가들에 대해서만 나라별 결의안 채택을 통해 인권침해 상황을 정치적으로 문제 삼는 등 ‘인권을 정치적 압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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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6-05-03

  인권키워드

  인권, 투표, 권리, 이스라엘, 미국, 북한, 언론, 정치, 인종차별, 체제, 인권옹호, 팔레스타인, 불법, 점령, 국가, 한국, 선거, 전환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일반 (2969호)

  경찰청장, 결국 물러나다

  사퇴하면서도 "물러날 사안 아니다"…31일 범국민장 엄수

  ... . 하지만 허 청장은 동시에 "금번 사고는 최대 국가행사인 APEC 기간에 성난 농민들의 불법 폭력시위에 대한 정당한 공권력 행사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불상사"로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청장이 물러날 사안은 아니라는 판단에는 변함이 없고, 평화적인 집회시위문화 정착과 경찰을 더욱 업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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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30

  인권키워드

  범대위, 공권력, 대통령, 경찰, 석방, 정치, 광화문, 유가족, 전기, 신자유주의, 치안, 기본권, 불법, 법, 철거,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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