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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777호)

  일본 대북제재론과 한반도

  [연재] 일본판 북한인권법 탄생전야(하)

  ... 방식이 아니다. 이와같은 내용은 일본과 한국의 언론에 거의 보도되지 않았다. 오히려 일본 민주당의 스토 노부히코 의원이 '과학적 확증'도 없이 단정을 내리고 그에 기초해 북한을 몰아세우는 것은 "외교적으로 경솔했다"라는 지적을 한 바 있다. 스토 의원의 지적은 납치문제와 가짜유골 파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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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규 2005-03-25

  인권키워드

  북한, 진실, 언론, 한국, 인권, 정치, 지역, 민주당, 한반도, 미국, 연결, 정부

• 인권하루소식 (1786호)

  수구세력 국보법 존치 논리

  언제나 "시기상조"…"국론분열" 억지

  ... 논의가 다시 암초에 부딪혔다. 자민련과 한나라당을 비롯한 수구세력의 반발이 일면서 급기야 민주당 김중권 대표가 4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 이후로 국보법 개정을 연기하겠다"며 '꼬리'를 내린 것이다. 국보법의 변화를 반대하는 수구세력의 주된 논리는 '시기상조론'과 '여론수렴 미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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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1-02-04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피해자, 국회, 대통령, 민주당,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53호)

  통신질서확립법, 법안심사소위 통과

  ... 통신공간에서 표현의 자유가 근본적으로 제약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영환, 김희선, 남궁석(민주당) 의원과 김영춘, 원희룡, 박원홍(한나라당) 의원이 참가한 가운데 6일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법률안 및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중개인정보 관련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이 정부안대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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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2-07

  인권키워드

  민주당

• 인권하루소식 (1684호)

  국회의원 143명 '국보법 개폐' 입장

  경실련 통일협회, 16대 국회의원 설문조사

  ... 번 설문조사는 국회의원 273명을 표본으로 하였지만 145명만이 설문에 응답했으며, 이중 민주당은 51명, 한나라당 47명, 자민련 및 무소속은 9명, 무기명이 3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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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8-2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58호)

  국가보안법, 어떻게 할 것인가?

  여야 국회의원 설전

  ... 5 남북정상회담 뒤로 급부상한 국가보안법 개폐 논의가 정치권에서도 불붙었다. 정범구 의원(민주당) 등 16명의 여야 의원으로 구성된 '국가보안법 문제를 고민하는 의원 모임'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갖고 국가보안법 개폐에 대한 팽팽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날 논의의 중심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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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7-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북한, 체제, 국회, 남용, 민주당, 헌법, 안보, 기본권, 국가,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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