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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377호)

외국의 '주민등록제'

우리의 주민등록제도는 신분등록제와 주거등록제, 국가신분증제가 혼합된 제도다. '신분등록제'는 가족관계 및 출생, 사망 증명을 목적으로, '주거등록제'는 행정적 통제와 급부 내지 통계를 목적으로 한다. '국가신분증제'는 국민 또는 주민임을 단일한 형태의 증명서를 통해 증명하도록 국가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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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5-27

인권키워드
제도, 국가, 프라이버시, 주민등록제도, 사회보장, 권리, 기본권, 연결, 주민,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1227호)

과잉진압 · 최루탄난사 불법

법원, 이태춘 씨 의문사 국가책임 확인, 시효 지나 배상청구는 기각

... 판결했다. 13일 부산지방법원 제7민사부(재판장 신우철 판사)는 이태춘 씨의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경찰과 전경들의 과도한 시위진압 및 최루탄을 사용한 직무상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국가는 소속 공무원들의 직무수행상 불법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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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0-14

인권키워드
경찰, 손해배상, 국가, 법원, 병원, 유가족, 가해자, 헌법재판소, 피해자, 불법, 법
인권하루소식 (443호)

경찰 불법체포·감금에 국가배상 판결

'화성연쇄살인사건' 김종경 씨 일부 승소, 고문은 인정 안돼

'화성연쇄살인사건 범인'으로 몰렸던 시민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12일 서울지법 서부지원 민사 제2부는 김종경(44, 경기도 수원시 거주)씨가 국가와 서대문경찰서 김상구(당시 서울 서대문경찰서 형사과장)씨 등 4인을 상대로 낸 손배소송 1심 선고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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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7-13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 고문, 가족, 검찰, 변론, 변호인, 불법체포, 자백, 자살, 권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활동 이야기

9월의 책모임 『내전, 대중 혐오, 법치』

... 를 실현하고 제도화하는 전략입니다. 신자유주의는 하나의 정치체제로 유형화할 수 없을 만큼 국가․지역․역사에 따라 그 모습 또한 다양하게 등장하지만, 다른 양상의 ‘법치’를 통해 다수의 국가를 신자유주의 국제 경제 질서로 연결시킵니다. 자본 소유를 보호하기 위한 다수의 초국적 사법(私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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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 (상임활동가) 2024-10-10

인권키워드
신자유주의, 혐오, 평등, 정치, 민주주의, 사상, 사회운동, 국가, 체제, 자유주의, 세력, 차별, 사랑방, 운동, 조직, 역사, 극우, 동맹, 자본, 대통령, 싸움, 인권, 인종, 전쟁, 차별금지법, 페미니즘, 노동조합, 자본주의, 경제, 이야기, 활동가, 보편성, 제도화, 총선, 계급, 세력화, 권력, 국제, 한국, 법, 통일, 조직화, 연결,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382호)

총구 앞의 질문 대신 우리가 던져야 할 것

... 이 왜 내란음모죄를 구성하는지 굳이 법리를 제시하며 설명할 필요를 못 느끼는 '상식'은, 국가보안법 7조 위반으로 기소된 표현들이 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인지 설명할 필요를 못 느껴온 남한 법관들의 '상식'과 동일한 것이다. 다만, 검찰이 이적․반국가단체로 기소조차 못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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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 2014-02-26

인권키워드
전쟁, 국정원, 국가, 질문, 진보당, 정부, 검찰, 평화, 이석기, 한반도, 미국, 북한, 인권, 시대, 피해, 피해자, 국가보안법, 변론, 사상, 양심, 언론, 재판, 저항, 존엄, 집회, 평화체제, 사찰, 경찰, 국방부, 체제, 이야기, 활동가, 운동, 민주주의, 집, 불안, 헌법, 전기, 무기, 생존, 기본권, 핵, 통일, 시장, 배제, 진보, 법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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