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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76호)

  모의헌법재판, “지문날인·주민번호 위헌”

  귀화결심한 외국인 B씨, 지문날인 등 헌법소원

  ... 자신의 생년월일 등 정보가 공개된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놀란다. 결국 B씨는 현행 주민등록제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데…. 이와 같은 가상의 상황을 전제로 지난 9일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모의헌법재판'에서는 지문날인과 주민등록제도의 위헌여부와 관련된 열띤 논전이 벌어졌다. ○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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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9-14

  인권키워드

  성별, 주민등록제도, 개인정보, 국가안보, 무죄추정, 부작위, 사생활, 생명, 신상정보, 참사, 헌법재판소, 범죄, 권리, 헌법, 제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521호)

  저무는 99년, 사건과 사람 ③ 지문날인 거부 운동

  ... 문서가 붙기도 했다. 한편 지문날인 거부운동을 펼쳤던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9월 ‘지문날인 제도와 지문 전산화 폐지’를 요청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아직 미성숙한 시민의식을 파고들며 끊임없이 통제와 감시를 기도하는 국가폭력 지문날인. 강요된 굴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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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8

  인권키워드

  정부, 시민사회, 감시, 운동, 디지털, 사생활, 저항, 범죄, 집, 제도, 국가

• 인권하루소식 (339호)

  ‘제1회 인권과 개발에 관한 아태지역 사회사업가 회의’

  1월, 필리핀

  ... 을 목적으로 실시된 이 회의에서 참가자들은 ‘인권과 사회사업지침서의 응용’, ‘유엔기구와 제도의 적용’등의 주제로 워크샵을 진행하였다. 또, 회의 세째날에는 현장방문의 기회를 가졌는데, 정치범들이 수용된 필리핀의 감옥을 방문한 이들은 민간단체의 감옥 안 방문이 자유로운 점, 신문과 텔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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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0

  인권키워드

  인권, 개발, 감옥, 신문, 인권교육, 지역, 제도,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49호)

  단체탐방 18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식에 머물거나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다른 어느 부문보다도 실용적이고 삶과 항상 함께 있는 제도를 연구하는 것이므로 법학의 발전이 진보진영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긴다. 법학자 자신이 제도전문가로서 정의로운 제도를 만들 수 있으며 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법과 인권에 대해서는 법의 이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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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04-22

  인권키워드

  법, 권리, 인권, 민주주의, 발전, 국가보안법, 조직, 제도, 고시원, 국보법, 학생, 경찰, 이야기, 동료, 학교, 한국, 조직화,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홈리스,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7호)

  <성명서> 최형우 내무부장관은 고문 용인발언을 공개 사과하라!

  ... 적 행위로 어떤 이유에서도 어떤 상황 하에서도 누구에게도 행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법과 제도로 명백히 금지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바이다. 우리인권단체들은 '제2의 건국'을 위한 개혁추진을 다짐하면서 출발한 '제2기 내각'이 인권침해 방지와 이를 위한 법, 제도의 정비를 위해 노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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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9

  인권키워드

  고문, 정부, 제도, 법, 고문방지협약, 안기부, 이근안, 다짐, 민주주의, 국가, 인권위원회,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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