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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호)

  이문옥 감사관 무죄 판결

  양심선언자보호입법 활성화 될 듯

  90년 5월 23개 재벌그룹 계열사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실태와 업계로비에 의한 감사중단 사실을 공개해 직무상 비밀누설죄 혐의로 징역 1년이 구형된 이문옥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당시 부동산투기 문제가 심각했던 상황에서 국민의 알권리 등에 비추어볼 때, 이를 공개하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09-07

  인권키워드

  운동, 검찰, 공무원,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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