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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35호)

  병역거부자 나동혁 씨 실형

  ... 거부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나동혁 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직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현행법이 군복무를 거부하는 입영대상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는 만큼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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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11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병역거부, 병역, 법, 대체복무제, 양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35호)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 참가기 ③(끝)

  더반선언,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 지향

  ... 의 인종차별을 위한 인류의 실천에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전세계인들과 각국 정부의 양심과 실천력에 달려 있다는 의견이 많다. 대회 기간 중 미국 등이 참가단을 철수하고, 선언채택과정에서 서방국가들이 구체적인 국가명칭 언급을 회피하는 등 많은 부분 ‘김이 빠진’ 면이 보이고 있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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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9-13

  인권키워드

  범죄, 팔레스타인, 인종차별, 이스라엘, 미국, 식민주의, 정부, 노예제, 양심, 투표, 피해, 법, 정책,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07호)

  국방부는 ‘진상규명’ 훼방꾼

  “군 의문사 조사, 제3기관에 맡겨야”

  ...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훈 중위 사건과 관련, 이덕우 변호사는 “군 당국이 양심에 따라 수사하고 있는지 근본적인 의심이 갈 수밖에 없다”며 “현재까지 특별합동조사단에서 밝힌 어떠한 것도 당초 천주교인권위나 노여수 박사가 제기한 타살 의혹을 불식시킬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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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10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자살, 국방부,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양심, 진상조사, 유가족

• 인권하루소식 (1078호)

  <인권시평> DJ 정권시기의 인권운동, 원칙을 확인하자

  ... 총련 학생들이야 지금도 '전민항쟁'을 외칠지 어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솔직히 고민이다. 양심수가 3월중에 나오긴 나올텐데, 우리의 바램대로 죄다 나오지 않고, 모양갖추기 식으로 선별적으로 석방되면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 풀긴 풀었고 어차피 나중에 다 풀어줄 것이니 환영하고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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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창익 1998-03-10

  인권키워드

  사형, 대통령, 가족, 이야기, 변호인, 석방, 범죄, 감옥, 검찰, 뉴스, 변호, 안기부, 양심, 언론, 조작간첩, 정당, 시대, 권리, 기본권, 한국, 연합, 세력,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50호)

  새해 첫 시국기도회

  천주교 사제단 "양심수 석방"촉구

  새해 들어 처음으로 양심수 석방을 위한 시국기도회가 열렸다. 천주교 정의구현 전주교구 사제단(대표 김진화 신부)은 23일 전주 평화동 성당에서 시국기도회를 갖고 양심수들의 조건없는 석방을 촉구했다. 사제단은 이날 시국성명서를 통해 "정권교체가 이뤄진 지금은 구시대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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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4

  인권키워드

  석방, 역사, 제도, 노동자, 양심, 유치장,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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