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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90호)

<특별 기획>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②

대체복무제도 도입, 못할 이유가 없다

... 도 개선되고, 기존의 '냉전적 안보관'에서 벗어나 외교, 민주주의의 성숙도 등을 포괄하는 발전된 안보관을 가짐으로써 평화문화 형성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는 유엔인권위원회 결의안을 존중하고,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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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6-10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양심, 대체복무, 병역거부, 징병제, 군대, 국방부, 안보, 병역, 국가, 발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장애, 차별, 민주주의, 한반도, 이스라엘, 군사, 중국, 외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573호)

[인터뷰] 유엔 인권소위 위원에 선출된 정진성 씨

"유엔 인권소위 활용 가능성 더 많아"

... 단학살이 매일 일어나는 나라들에 비하면 상위에 속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발전이 있겠는가. 카펫 짜는 아이들이 우리 나라에는 없지만 원조교제, 왕따 등 아이들이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 조건이지 않는가. ·전세계적으로 테러의 위협 속에서 시민·정치적 권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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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5-1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인권위, 국가보안법, 테러, 정부, 노동시장, 북한, 한국, 시장, 국보법, 기업, 여성, 인권, 인신매매, 테러방지법, 불처벌, 권리, 제주, 법, 성장, 발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98호)

평화는 군대를 통해 오지 않는다

11번째 병역거부자 영민 씨 위한 축하의 식탁 마련돼

... 서 이 사회에서 침묵하며 살아간다면 인간의 존엄성은 지켜질 수 없고 이 사회의 민주주의는 발전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됐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우리 역사가 전쟁에 대한 두려움으로 무기와 군사를 늘려 온 결과 일시적으로 평화는 올 수 있었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그에 따른 두려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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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1-27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군대, 전쟁, 평화, 민주주의, 발전, 대체복무, 청소년, 청년, 역사, 헌법, 무기, 병역, 군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460호)

'정보감옥'에서 탈출하기 -『파놉티콘- 정보사회 정보감옥』

... 시 등 프라이버시를 위협하는 감시기제가 끊임없이 출현하며 그 위용을 뽐내고 있다. 기술의 발전이 인간 삶의 진보로 이어지기보다 새로운 유형의 인권침해를 양산하는 이 때, '전자정보사회'가 가지는 '정보감옥'의 성격을 규명한 책이 나왔다. '파놉티콘'(panopticon)은 '모두(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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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3-11-21

인권키워드
감시, 기술, 권력, CCTV, 기업, 발전, 진보, 감옥, 개인정보, 대기업, 언론, 프라이버시, 신자유주의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145호)

『발전노조 인권실태 조사보고서』

펴낸 곳 : 발전노조 인권실태 인권단체 공동조사단/ 2002/ 92쪽 지난 4월 3일 40여일 간 '민영화 반대'를 외치며 발전노조가 파업을 끝낸 후, 작업장에 복귀한 시점부터 현재까지 조합원들에게 가해진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한 보고서가 나왔다. 대개 파업 과정에서 벌어진 공권력의 과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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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2-07-31

인권키워드
파업, 감시, 공권력, 노동권, 노동자, 대량해고, 민영화, 양심, 파업권, 회사, 헌법,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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