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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08호)

  ‘인권단체 연대회의’의 10명 추천이유

  인권단체연대회의, 밀실인선 비판 인권위 공개구성 공론화 요구

  ... 원으로 10명을 추천하면서 밝힌 각각의 추천이유를 전재한다. [편집자] 곽노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는 해박한 법학 이론의 소유자일 뿐 아니라 5·18 특별법 제정운동, 안기부법 개악 반대운동, 과거청산 분야 인권활동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고 특히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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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8-02

  인권키워드

  장애인, 여성, 시대, 교육, 인권, 장애,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지역, 차별, 청소년, 인권위, 역사, 상담, 국제, 한국,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904호)

  집시법에 막힌 ‘장애인이동권’

  경찰, 이동권요구 노숙농성 ‘집시법 위반’ 해산

  ... 천막 설치를 막는 도중에 천막이 부서지고, 이를 막으려던 에바다대학생연대 소속 배원영(건양대학교 2년) 씨가 정신을 잃고 인근 강북성심병원으로 후송되기도 했다. 경찰은 “일몰이후의 집회는 금지돼 있다”며 경찰력을 동원해 농성을 진압, 26일까지 천막 3개를 파손시켰다. 장애인 목소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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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심보선 2001-07-27

  인권키워드

  장애, 경찰, 농성, 장애인, 집시법, 이동권, 감옥, 시각장애인, 안전, 집회, 학생, 활동가, 권리, 역사,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81호)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본준칙, ‘파리원칙’

  ... 장 - 국가인권기구의 구성원을 임명하는 과정은 인권단체, 노동조합, 사회단체, 종교단체, 대학교수 및 국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세력, 특히 ‘아래 계층의 참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원활한 기능수행을 위해 충분한 재정을 확보해야 하며, 정부로부터 재정상 통제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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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23

  인권키워드

  정부, 발전, 파리원칙, 독립성,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난민, 아동, 이주노동자, 인권, 인권교육, 장애, 차별, 노동조합, 인권위, 헌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77호)

  정태욱의 인권이야기

  언론의 자유와 인권

  ... 허황된 이미지와의 투쟁, 곧 시민적 문화혁명이 되지 않으면 안될 것 같다. 정태욱 (영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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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욱 2001-06-19

  인권키워드

  인권, 민주주의, 언어, 시대, 언론, 이념, 감옥, 존엄, 종교, 평화, 예술, 매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61호)

  개인정보 유출 심각

  프라이버시보호 토론회,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강조

  ... 진단하고 프라이버시보호를 위한 사회적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조발제를 한 서경대학교 정영화 교수는 △개인정보보호법 입법 △지역별 개인정보은행 창설 △공공부문 정보담당관 제도도입 △주민등록번호제도 폐지 혹은 수정 등 정보사회의 프라이버시보호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기했다. 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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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5-25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민변, 국가,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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