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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535호)

상용노조, 종로구와 극적 타결

자치단체 노동자, 권리보장 미흡

... △구조조정시 노사합의 등에 대한 타결을 봤다. 상용직노동자들은 구청 등 전국의 자치단체에 고용돼 도로관리나 하수관리, 공원녹지관리, 사무보조 등의 일을 하는 노동자로서 초과 근무를 일상적으로 해왔다. 그러나 일용직 노동자로 간주돼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했으며 일요일이나, 생리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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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1-15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동절, 고용, 노조, 정규직, 파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102호)

“외국인노동자 상품 취급 말라”

<요약> 외노협 정부정책 비판문

... 행정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2) 벌금제도에 대한 비판 법무부는 불법체류자나 불법고용주에 대한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체류연장 외국인노동자에 대해서는 1개월 당 10만원 꼴의 벌금과 사면기간에 출국하였다 하더라도 3년 이내 국내입국 거부, 체류연장 고용주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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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4-11

인권키워드
정부, 벌금, 노동자, 법무부, 정책, 불법체류, 단속, 국경, 임금, 임금체불, 경제위기, 시대, 권리, 일자리, 한국, 고용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인권하루소식 (477호)

민주노총 성명 “변형근로시간제 반대”

... 월31일 반대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준)은 “정부의 방침으로 전체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고용상황이 악화될 것”을 우려하며 “올해정기국회에서 입법이 강행된다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변형근로시간제는 사용주가 주44시간 안에서 자유롭게 노동자의 일일 노동시간을 결정하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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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9-01

인권키워드
노동자, 임금, 정부, 근로기준법, 노동, 민주노총, 노동시간, 건강, 제도, 고용,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문중원 기수를 떠나보낸 자리에 남은 노동자라는 이름

모든 권한을 쥔 한국마사회, 故 문중원 기수 죽음에 책임져야

... 후 조교사는 마주(馬主)로부터 경주마 위탁을 받고, 말을 훈련시키고 관리하는 마필관리사를 고용한다. 그리고 훈련 및 경주를 위해 말을 탈 기수와는 기승계약을 맺는다. 조교사와 기수는 모두 개인사업자로 동등한 계약관계처럼 보이지만, 조교사는 기수의 출전 선택권, 경주의 작전 권한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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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 2020-01-24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임대, 노동, 정부, 기업, 동료, 임금, 권력, 고용, 국회, 노동시장, 안전, 특수고용노동자, 해고, 플랫폼, 불안, 제도, 제주, 행진, 공공성, 산업, 연결,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불법체류’에 갇힌 노동의 권리

10월 20일 전국이주노동자대회에 함께 하자

... 니다. 스스로 보호할 아무런 장치 없이 내던져진 사람들의 이름이다. '불법체류' 양산하는 고용허가제 외국의 미등록 체류 현황과 달리 대부분 합법적으로 입국하는 이주노동자들은 왜 미등록 체류 상태에 놓이게 될까? 돈을 벌기 위해 '불법체류'를 할 작정으로 오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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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9-10-17

인권키워드
불법체류, 권리, 이주노동자, 이주민, 국가, 체류, 노동자, 일자리, 범죄, 미등록, 한국, 노동, 단속, 고용허가제, 기업, 법무부, 차별, 최저임금, 제도, 국적, 여성, 불법, 이주, 혐오, OECD, 국가인권위원회, 근로기준법, 생명, 성폭력, 안전, 임금, 임금체불, 지방자치단체, 출입국관리사무소, 학대, 저출산, 체제, 시대, 청년, 권리체계, 연결, 고용, 이주노동, 법정,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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