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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684호)

CIA 정보원, 암살·고문 자행

미 백악관 보고서 밝혀

... 에 참여했다"며 이를 비난하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80, 90년대 CIA에 고용된 과테말라 정보원들이 암살·고문·납치 등을 저질러 왔으며, CIA 관료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제 앰네스티는 "CIA의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라"고 미국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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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7-13

인권키워드
미국, 고문, 진상조사, 국제, 정책, 고용,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671호)

ILO, 한국정부에 강력 권고

민주노총 합법화, 제3자개입금지 등 철폐

... 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나아가 노동자 단결의 완전한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해당기업에 고용되어 있지 않은 사람도 조합원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노조대표로 선출할 수 있도록 노조법 23조 1항의 개정을 요청했다. 정부측이 민주노총 권영길 위원장이 해고노동자인 점을 들어 문제삼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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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6-26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정부, 노동자, 노조, ILO, 단결권, 석방, 전교조, 결사, 노조법, 탄압,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617호)

<자료> 미국무부 95년 인권보고서-북한편

... 의 범죄로 인한 기타 처벌이나 불이익의 대상이 되고 있다. 5부 노동자의 권리 a. 아동 고용의 최소 연령 헌법에 따르면 국가는 만 16살 이하의 아동들에 의한 노동을 금지한다. 15살까지 교육은 일반적이고 의무적이기 때문에 이 규정은 시행된다고 믿는다. <번역: 진보정치연합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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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4-06

인권키워드
북한, 헌법, 권리, 정부, 종교, 조선, 교육, 범죄, 국가, 가족, 노동, 사형, 아동, 인권, 미국, 민족, 나이, 노동자, 사상, 사생활, 정치, 차별, 학대, 학생, 노동시간, 사회주의, 경제, 에너지, 조직, 중국, 제국주의, 외교, 해방,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303호)

제1회 동아시아 여성포럼 보고와 북경 여성대회 준비회의

<자료집 요 약-동아시아 여성포럼 부분>

... 못했다. 특히 여성노동자 문제에 있어 고도성장을 이룬 일본에서도 여성노동자들은 임금차별, 고용기회의 제한(파트타임, 용역 직), 직업훈련 등이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이는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실업문제가 주요하게 떠오르고, 여성노동자의 평생평등노동권 침해, 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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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2-08

인권키워드
여성, 여성노동자, 위안부, 한국, 여성운동, 중국, 법, 가정폭력, 성폭력, 여성인권, 권리, 연대, 기업, 노동, 성희롱, 소수민족, 용역, 인신매매, 전쟁, 지역, 체벌, 평등, 개발, 경제, 재생산, 평화, 아시아, 고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소수민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호)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한 일 연대회의

첫날 제1회의 발표중 한국관련부분 요약발췌

... 한국유입 실태 법무부는 92년 6월 10일부터 7월 31일까지 불법체류 외국인과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업주를 대상으로 자진신고기간을 설정하였다. 이 기간 중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다고 신고한 업주는 10,796명이었으며, 외국인은 6만여 명에 달했다. 법무부의 "불법취업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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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9-22

인권키워드
노동자, 임금, 노동, 임금격차, 한국, 회사, 노동시간, 불법체류, 재생산, 중국, 주거, 산업, 고용, 노동시장, 신문, 여성, 인권, 출입국관리소, 노동조합, 경찰, 전기, 단속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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