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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623호)

해고자 복직· 손배소송 취하

삼미특수강(주), 노조와 합의

삼미특수강주식회사(대표이사 이봉규)는 지난 10일 ‘해고조합원 복직에 관한 긴급협의회’회의를 열어 노사합의를 통해 해고노동자 장재홍(42)씨등 8명에 대한 복직과 33억원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철회를 결정했다. 삼미특수강노조(위원장 김창남)는 지난 92년 임금동결 및 인원감축반대를 위한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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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4-17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해고, 회사, 피해, 노조원,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자료실

<이주노동자 강제단속·추방 정책으로 인한 인권침해 실태조사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 임의적인 임금삭감) 강제단속으로 인해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채 해고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음. 게다가 사측은 이들이 불법신분임을 악용해 신고하겠다는 위협을 하기도 했음. 대법원 판례는 비록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사업주와의 고용계약이 유효하다면 근로기준법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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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4-03-12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단속, 정책, 고용허가제, 미등록, 정부, 임금, 해고, 무기, 집회, 출입국관리법, 퇴직금, 회사, 권리, 자취방, 불법, 법, 체류, 가족, 강제퇴거, 공권력, 공무원, 국적,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권, 노동시장, 농성, 대법원, 복지, 비자, 비정규직, 여권, 지역, 질병, 차별, 출신국, 불법체류, 치료, 경찰, 집, 동료, 불안, 제도, 체불, 한국, 산재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921호)

현대판 노비문서

한국타이어 취업규칙… 노동기본권 엄금

노동자들에 대한 청부테러와 성폭행, 부당해고와 징계 등으로 물의를 빚어 온 한국타이어(대표이사 홍건희, 한타)는 회사취업규칙(취규)을 통해서도 반인권적 통제와 억압을 실시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입수한 한타의 취규에 따르면, 회사는 노동자들의 집회 시위․결사의 권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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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7-09

인권키워드
회사, 해고, 노조, 사상, 집회, 노동자, 정치, 부당해고, 권리, 헌법, 세력, 단협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39호)

새 노동법, 노동조합 발묶기 성공

교원·공무원 단결권 유보, 파업권 현저히 제한

...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병원, 철도, 방송 등의 쟁위행위를 제한하는 조항을 존치시켰고,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대법원 확정판결이 아닌 중노위 판정시까지로 축소시킴으로써 해고의 효력을 높였다. 한편, 노동쟁의의 정의를 이익분쟁으로 한정한 것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지난 1월 총파업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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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3-11

인권키워드
단결권, 노동법, ILO, 노동자, 노조, 대법원, 파업권, 해고, 노동조합, 불법, 결사, 공무원, 교원, 군대, 임금, 저항, 파업, 노동기본권, 병원, 경찰, 점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6호)

단체탐방 14 전국 구속·수배·해고 노동자 원상회복 투쟁위원회

... 로 가야 하는 것인가? 이것은 한 개인의 신세한탄일 수가 없다. 자본주의라는 구조 속에서 해고와 고용불안은 노동자의 영원한 고통이고 항상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는 경제적인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치 사회 구조와 맞물려 자신이 소중히 가꿔온 직장과 조직에서 부당하게 쫓겨나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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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1994-03-19

인권키워드
해고, 경찰, 행진, 노동자, 조직, 국회, 동지, 동료, 부모, 결사, 법무부, 사상, 생명, 재판, 정치, 지역, 청와대, 자본주의,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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