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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51호)

  [26년, 형제복지원]<5> 형제복지원과 시설문제, 침묵의 카르텔을 깨기 위한 과제들

  ... 설에서 보호하겠다는 발상은 가당치 않은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은 원칙적으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책임지고 운영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부족한 부분을 민간에서 보충하는 식으로 분담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 2012년 3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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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수 2013-06-26

  인권키워드

  사회복지시설, 국가, 시설, 형제복지원, 법, 감시, 지방자치단체,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노인, 성폭력, 어린이집, 언론, 인권, 장애, 지역, 피해자, 병원, 경찰, 손해배상, 시민사회, 무시, 피해, 한국, 네트워크, 재발

  권리 및 집단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732호)

  장애인복지기본법 개정안 주요골자

  ... 사람으로 사회적 장애를 규정함(안 제2조) ○ 각 종 복지의 급여를 받을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함(안 제6조) ○ 대통령직속으로 '장애인복지국가조정위원회'를 두어 장애인복지 종합대책을 수렴하고 정부 각 부처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대책의 이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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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21

  인권키워드

  장애인, 장애, 권리, 교육, 명예훼손, 복지, 시각장애, 정기검진, 지방자치단체, 차별, 학대, 최저생활, 개발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678호)

  장애인 복지향상 변화 적어

  장애우연구소, 지자체 1년 평가

  ... 영향이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예산의 0.1%에 불과한 장애인 복지 예산의 증액과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에 따른 세분화된 보조금 책정 등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평가는 장애인 관련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기는 했으나 재정의 취약성과 지방간의 편차로 장애인 복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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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05

  인권키워드

  장애, 복지, 법,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권리, 정책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314호)

  노령수당지급대상자 선정제외처분 취소청구

  ... 말하며 “이 결정은 위법이며 무효”라고 밝혔다. 노인복지법 제13조 제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노령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노령수당의 지급 대상자는 65세 이상의 자중 소득수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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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3

  인권키워드

  법, 무시, 노인, 위법, 인권, 지방자치단체, 공익소송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111호)

  사회복지관련 기본법은 대상자의 ‘권리장전’이어야

  24일 심포지움, 실효성 갖도록 개정 시급

  ... 련법의 모법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대상자의 ‘권리장전’의 성격을 갖추어야 하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만을 규정하고 있고 대상자의 권리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대상자의 권리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대상자의 권리는 없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만이 규정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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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25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법, 지방자치단체, 학생, 활동가, 의존, 권리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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