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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68호)

  『시민의 권리-정보공개청구』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은 '비밀'

  ... 개청구의 방법과 절차를 최근 판례를 통해 알기 쉽게 해설한 단행본이 출간됐다.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이 보유한 문서나 정보가 필요한 경우 이 책에서 제시하는 방법을 이용하면 된다. 가령 교도소내 사망사건 기록, 인권보호활동에 투여된 중앙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액,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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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2-05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지방자치단체, 감시, 공권력

• 인권하루소식 (623호)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2%준수요구

  민주노총-장대협 자매결연 맺어

  ... 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지난 91년 제정된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3백인 이상 사업장에서 2%이상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94년말 현재 3백인 이상 사업장에서의 장애인 고용율은 0.43%에 그치고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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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7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민주노총, 지방자치단체, 고용, 존엄, 평등, 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268호)

  인권영화제 또 '사전심의' 시비

  ... 가운데, 수원·인천·제주·강릉 등 몇몇 지역에서는 사전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이 영화제 개최를 문제삼고 나섰다. 수원시, 인천 남구청, 제주시, 강릉시 등은 각각 10일부터 열릴 예정인 인권영화제에 대해 공연법에 따라 심의 결과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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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0

  인권키워드

  지역, 사전심의, 지방자치단체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31호)

  인권간행물

  ... 소식' 창간호-여연(273-9535) 주요내용: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무엇을 담아야 하나/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 전담기구 설치현황과 문제점/제4차 일본군 ‘위안부’문제 아시아연대회의/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 등. 20쪽. □ '정신대문제대책활동소식' 제9호-정대협(365-4016)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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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27

  인권키워드

  집, 정부, 민영화, 장애, 지방자치단체, 직권남용, 청소년, 쉼터, 한국,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468호)

  병원노조 파업에 경찰력 투입

  영남대 의료원 농성자 전원 연행

  ... 조원들에게 “노조단체 티셔츠를 벗지 않으면 징계하겠다”는 내용의 협박을 했다. 최근 일본 지방자치단체 노동조합과 일본 전국의료연맹은 영남대병원노조의 투쟁을 지지하는 메세지를 보내왔다. 이들은 “영남대 병원당국이 노조와의 협상에서 보인 갑작스런 태도변화에 분노를 느낀다. 이는 노조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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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19

  인권키워드

  노조, 병원, 경찰, 파업, 교섭, 노조원, 농성, 대통령, 임금, 지방자치단체, 노동조합, 권리, 불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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