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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3호)

  인권이 죽어야 국익이 산다?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2) 이주노동자

  ... “그냥 조금만 더 참고 있을 걸 괜히 사장님한테 불평을 했다”며 후회하고 있다. 차별을 제도화하는 이주노동자 정책 2007년 현재 한국사회에는 100만여 명의 이주민이 살고 있다. 그 중 약 45만여 명이 흔히 말하는 3D업종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이다. 이들에 대한 한국사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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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현모 2007-12-12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차별, 회사, 인권, 한국, 정부, 이주민, 법, 고용허가제, 권리, 피해, 언어, 법무부, 반차별, 제도화, 노예제, 차별금지법, 출신국,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세계인권선언, 동료, 단속, 정책, 입법, 국가안보, 노동권, 노동자, 농성, 다문화, 대통령, 성적지향, 영장, 장애, 재판, 노동시간, 범죄, 자본주의, 사회운동, 손해배상, 이야기, 시대, 활동가, 운동, 제도, 체불, 미등록, 체류, 고용, 배제, 성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59호)

  사상전향제도의 역사

  ... 사상동태조사를 실시, 그 대답에 따라 전향과 비전향으로 분류했다. ‘전향’이 본격적으로 제도화된 것은 56년부터였다. 이는 법률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의 훈령에 의한 것이었다. 4․19 직후 비전향 좌익수들이 사면 석방된 경우는 거의 없었으며, 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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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3

  인권키워드

  정부, 고문, 사상전향, 사상, 석방, 사회운동, 제도화, 역사, 탄압, 권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오름 > 페미니즘, 길을 묻다 (142호)

  [페미니즘, 길을 묻다] 섹슈얼리티, 국가와 시장의 상업적 경계에 서서

  ... 그러한 지배질서와 크게 배치되지 않는 듯 보였다. 여성과 관련해 많은 것들이 법제화되었고 제도화되었다. 여성운동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도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노동과 관련해서는 거리를 보였다. 여성들의 인력을 활용한다면서 질 낮은 일자리에 밀어 넣으며 여성고위층들과 철저하게 양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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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리 2009-03-04

  인권키워드

  가족, 대통령, 성소수자, 신자유주의, 여성, 소비, 국가, 게이, 섹슈얼리티, 권리, 성장, 레즈비언, 성전환자, 인권, 차별금지법, 다짐, 시대, 일자리, 이명박, 노동, 여성운동, 여성인권, 여성혐오, 젠더, 차별, 페미니즘, 청와대, 이태원, 활동가, 민주주의, 제도화, 약자, 집, 계급, 공공성, 생존, 한국, 해방, 법, 자본, 언어, 시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성소수자

• 인권하루소식 (1103호)

  <인권시평> 국제민중연대의 준비를 위하여

  ... 를 넘어 세계 민중진영의 차원에서 민중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유엔 및 국제적 차원의 규제의 제도화와 기존의 유엔 및 국제 규약에 대한 준수를 국제사회에 환기시킬 수 있는 국제 수준의 운동으로의 도약이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세계자본에 대한 국제민중 단체의 역할이 비판의 소리로서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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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천응 1998-04-14

  인권키워드

  운동, 한국, 연대, 아시아, 배제, 감시, 노동, 소외, 여성, 정치, 경제, 국제, IMF, 국경, 기업, 불평등, 생명, 소수민족, 아동, 지역, 차별, 경제위기, 평등, 제도화, 자본, 전환,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소수민족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80호)

  [이류한승의 인권이야기] 정치의 계절에 다른 정치를 생각한다

  ... 공약집 “비정규 노동자들에 대한 균등대우 및 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계법을 개선해서 제도화하겠다. 비정규직 사용 범위를 제한하고 … 정규직 노동자와 똑같이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보장하겠다.” 이것이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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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류한승 2007-11-21

  인권키워드

  정부, 정치, 비정규직, 특수고용, 법, 노동자, 정규직, 간접고용, 대통령, 대선, 선거, 감옥, 노동3권, 노동기본권, 공약, 국회, 남용, 노조, 언론, 임금, 임금격차, 해고, 노동법, 질문, 민주주의, 제도화, 조직, 화물연대, 손배가압류, 행진, 불법, 자본, 정책,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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