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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01호)

  [김상의 인권이야기] 활동보조 제도화 이후, 경험과 확장된 고민들

  ... 운동 투쟁보다 열심히 활동했었고 가장 절실한 맘으로 활동보조 제도를 외쳤다. 하지만 막상 제도화가 되고 활동보조 서비스를 이용한 지 10년 가까이 되어 온 나는 활동보조 제도가 내가 느끼는 장애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하는 수단으로서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다. 흔히 활동보조인에게 금전적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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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 2014-07-23

  인권키워드

  이야기, 제도, 장애, 장애인, 종교, 건강, 제도화, 가족, 노동자, 여성, 질병, 병원, 자본주의, 권리, 일자리, 욕구, 해방, 중증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여섯 가지 이유 있는 걱정 (215호)

  [기획 : 차별금지법-여섯 가지 이유 있는 걱정②] 혐오하는 것도 차별인가요?

  ... 적’인 차원에서의 처벌과 구제의 필요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에 오가람 씨는 혐오범죄의 제도화는 형법상의 처벌에 관한 규정과 기준의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혐오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형벌적 접근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지만, 처벌조항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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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MONG 2010-08-11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피해자, 인종차별, 경찰, 국가, 한국, 인권, 범죄, 트랜스젠더, 이야기, 제도화, 제도, 법, 가해자, 교육, 성소수자, 인종, 할머니, 피해, 국가인권위원회, 민주노총, 성적지향, 장애, 젠더, 혐오발언, 반차별, 평등, 활동가, 권리, 역사, 미국, 민족, 선거, 정책,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노인

• 인권오름 > 페미니즘, 길을 묻다 (142호)

  [페미니즘, 길을 묻다] 섹슈얼리티, 국가와 시장의 상업적 경계에 서서

  ... 그러한 지배질서와 크게 배치되지 않는 듯 보였다. 여성과 관련해 많은 것들이 법제화되었고 제도화되었다. 여성운동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도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노동과 관련해서는 거리를 보였다. 여성들의 인력을 활용한다면서 질 낮은 일자리에 밀어 넣으며 여성고위층들과 철저하게 양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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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리 2009-03-04

  인권키워드

  가족, 대통령, 성소수자, 신자유주의, 여성, 소비, 국가, 게이, 섹슈얼리티, 권리, 성장, 레즈비언, 성전환자, 인권, 차별금지법, 다짐, 시대, 일자리, 이명박, 문화, 노동, 여성운동, 여성인권, 여성혐오, 젠더, 차별, 페미니즘, 청와대, 이태원, 활동가, 민주주의, 제도화, 약자, 집, 계급, 공공성, 생존, 한국, 해방, 법, 자본, 언어, 시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성소수자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3호)

  인권이 죽어야 국익이 산다?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2) 이주노동자

  ... “그냥 조금만 더 참고 있을 걸 괜히 사장님한테 불평을 했다”며 후회하고 있다. 차별을 제도화하는 이주노동자 정책 2007년 현재 한국사회에는 100만여 명의 이주민이 살고 있다. 그 중 약 45만여 명이 흔히 말하는 3D업종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이다. 이들에 대한 한국사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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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현모 2007-12-12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차별, 회사, 인권, 한국, 정부, 이주민, 법, 고용허가제, 권리, 피해, 언어, 법무부, 반차별, 제도화, 노예제, 차별금지법, 출신국,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세계인권선언, 동료, 단속, 정책, 입법, 출신, 국가안보, 노동권, 노동자, 농성, 다문화, 대통령, 성적지향, 영장, 장애, 재판, 노동시간, 범죄, 자본주의, 사회운동, 손해배상, 이야기, 시대, 활동가, 운동, 제도, 체불, 미등록, 체류, 고용, 배제, 성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59호)

  사상전향제도의 역사

  ... 사상동태조사를 실시, 그 대답에 따라 전향과 비전향으로 분류했다. ‘전향’이 본격적으로 제도화된 것은 56년부터였다. 이는 법률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의 훈령에 의한 것이었다. 4․19 직후 비전향 좌익수들이 사면 석방된 경우는 거의 없었으며, 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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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3

  인권키워드

  정부, 고문, 사상전향, 사상, 석방, 사회운동, 제도화, 역사, 탄압, 권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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