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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11호)

  모국의 치우친 애정

  재외동포법, 중국· 구 소련 동포 제외

  ... 와 구 소련지역 동포들의 대다수가 일제시기 일제의 징역과 탄압, 가난을 피하기 위해 강제 이주된 역사의 피해자”라며 “한국인들의 취업사기, 노동력 착취 등으로 병들게 한 것도 모자라 의도적으로 이들을 동포에서 제외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력히 비난했다. 이밖에도 △재외동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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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4

  인권키워드

  정부, 대통령, 집, 중국, 국적, 국회, 참정권, 출입국, 피해자, 역사, 탄압, 법, 체류, 이주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1196호)

  철거폭력업체 다원, 또 활약

  서대문구 남가좌동 재개발지역

  ... 된 바 있다. 지난 6월 17일 이래 천막농성중인 주민 양희숙 씨는 “지난 5월 2일, 이주대책과 보상이 마무리되지 않은 가옥주, 세입자 다섯세대가 살고 있는 백이분 씨 집에 다원건설(구 적준) 소속 철거용역 50여 명이 갑자기 들이닥쳐, 노모 백이분 씨를 주먹과 발로 폭행한 후 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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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27

  인권키워드

  집, 이주, 철거, 농성, 세입자, 전쟁, 종전, 주민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오름 > 벼리 (257호)

  [벼리] 비닐하우스 촌 화재의 원인은 정부의 ‘부작위’

  주거권의 원칙에서 출발하는 비닐하우스 촌 정책 필요

  ... 이것은 이미 2007년부터 있었던 대책이다. 2007년에 이미 마련된 대책에도 불구하고 이주하지 않은 주민들에게 똑같은 대책을 제공하는 것은 사실상 아무런 대책도 제공하지 않은 것일 뿐이다. 2007년 9월 정부는 ‘쪽방․비닐하우스 거주가구 주거지원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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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1-06-29

  인권키워드

  정부, 주거권, 이주, 지역, 개발, 권리, 임대주택, 주거, 퇴거, 집, 마을, 인권, 정책, 세입자, 학교, 서울시, 재해, 강제퇴거, 대법원, 부작위, 생명, 인재, 질병, 쪽방, 철거민, 최저주거기준, 돌봄, 설득, 활동가, 역사, 전기, 생존, 철거, 주민, 문화, 진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49호)

  [이주의 인권수첩] G20 쥐 그림 처벌은 한국 표현의 자유 바로미터

  2011. 4. 27.~ 5. 3.

  √ G20을 앞두고 홍보 포스터 22개에 쥐 그림을 그렸다는 이유로 기소된 대학강사 박모 씨 등 2명 의 2차 선고공판(5월 13일 예정)에 탄원서 물결. 1차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10부, 판사 이종언)에서 검찰은 공용물건 손상으로 징역 10월과 징역 8월을 구형(4.22). 인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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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5-04

  인권키워드

  CCTV, 국회, 임금, 차별, G20, 검찰, 정당, 권리, 정부, 성별, 감시, 공직선거법, 기업, 남녀고용평등법, 남용, 노동, 대법원, 여성노동자, 인권, 지방자치단체, 참정권, 투표, 형사처벌, 휴식, 경찰, 민주당, 대선, 총선, 학교, 불법, 국제, 한국, 이주, 서울시,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참정권
  • 여성,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46호)

  [이주의 인권수첩] 학생들을 죽음으로 내몬 카이스트의 경쟁적 학사운영 (2011.4.6~4.12)

  √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이하 카이스트)에서 올해만 학생 4명이 잇달아 자살(4.7), 알고 보니 서남표 총장의 무리한 경쟁식 학교운영이 학생들을 죽음으로 몰았던 것. 카이스트 학생들은 원칙적으로 수업료를 내지 않지만 학점 4.3 만점에 3.0 미만인 학부생에 대해서는 최저 6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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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4-12

  인권키워드

  정부, 일본, 4대강, 국회, 노동자, 지방자치단체, 이명박, 간접고용, 건강권, 근로기준법, 인권, 임금체불, 학생, 학생인권, 학생인권조례, 노동시간, 진실, 산업안전보건법, 스트레스, 후쿠시마, 원전, 대정부, 국가, 이주, 서울시, 입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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