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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31호)

회의록 비공개, 국가인권위도 별수 없다

새사회연대, 회의록 공개 요구하며 행정소송

... 며,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만으로 공개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이재명 투명사회팀장도 "인권위가 지적했던 내용들은 기술적인 문제이지 비공개 사유로 적절치 않다"라고 평했다. 이어 "국가기관은 회의록을 공개함으로써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이 자신의 소신을 피력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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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12-05

인권키워드
인권위, 재판, 개인정보, 권리, 프라이버시, 이재명, 교육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530호)

안기부, ‘국민 품에 안겨도’ 여전히 고문

박충렬·김태년 씨, 일주일째 잠 못 자고 서서 조사 받아

... 안기부가 불법적인 고문으로 사건을 조작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태년 씨의 변호인인 이재명 변호사도 “안기부의 이런 수사태도는 고문에 의한 용공조작을 감행하려는 비열한 수법”이라고 비난하고, 법적인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박씨와 김씨 가족 등은 안기부에 면회를 요청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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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1-21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가족, 변호인, 다짐, 이재명,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으로 읽는 세상

민주당의 내란 청산, 새로운 민주주의로 나아가고 있는가

- 평등으로 향하는 민중의 행진을 멈출 수 없는 이유

... 이 선고된 이후 현재 강력한 사회적 요구는 바로 ‘내란 청산’이다.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은 친위 쿠데타 가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 ‘정의로운 통합’을 이루고 빛의 혁명을 완수하겠다고 했고, 민주당 또한 내란 청산에 매진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국민주권정부’를 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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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 (상임활동가) 2025-12-08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민주당, 정치, 정부, 윤석열, 평등, 체제, 광장, 대통령, 권력, 불평등, 사법부, 설득, 이재명, 대선, 질문, 극우, 이야기, 불안, 제도, 더불어민주당, 세력화, 행진, 세력, 연대, 성평등, 검찰, 노동, 노동권, 반부패, 사상, 소외, 수사기관, 언론, 이념, 인권, 존엄, 독립성, 피해자, 다짐, 국민의힘, 경제, 권리, 탄압, 기본권, 국가, 한국, 재발, 법, 정책, 디지털, 입법, 배제, 진보, 격차, 문화, 진상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윤석열 탄핵 심판이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탄핵 찬반을 넘어 평등한 민주주의를 향해

... 다.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탄핵 심판 자체를 ‘야당이 윤석열을 파면시키고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려는 시도’라고 선동하며 극우 세력의 폭력을 정쟁의 일부로 만들면서 정당화한다. ‘탄핵 찬반’ 구도를 첨예화될수록 계엄령 문제의 본질은 흐려지고 폭력과 파괴의 문제는 왜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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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상임활동가) 2025-02-08

인권키워드
윤석열, 대통령, 민주주의, 권리, 정치, 헌법재판소, 광장, 극우, 세력, 국회, 헌법, 퇴진, 차별, 노동자, 불평등, 기본권, 배제, 군대, 사법부, 성소수자, 언론, 장애, 평등, 권력, 국가, 한국, 정부, 심의, 여성, 영장, 위법, 이주노동자, 집회, 차별금지법, 참사, 청소년, 학생, 노동시간, 노동조합, 성차별, 플랫폼, 국민의힘, 이재명, 공약, 체제, 정당, 청년, 이대남, 불안, 역사, 제도, 해방, 위성정당, 연대, 성별, 문화, 법원,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랑방의 한달

9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행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본회의 안건목록에 이미 노조법 개정안은 빠져있었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처리로 아무런 법안 논의가 되지 않은 채 끝이 났습니다. 저녁 투쟁문화제에 함께 모여 무능하고 무책임한 국회에 분노스럽지만, 손배가압류로 노조탄압하는 것에 죽음으로 저항했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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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3-10-11

인권키워드
노조법, 국회, 코로나19, 공공성, 생명안전, 행진, 한국, 정책, 검열, 노동권, 여성운동, 재난, 집회, 차별금지법, 참사, 노동조합, 기후위기, 감염병, 이재명, 정당, 총선, 더불어민주당, 세력화, 연대체, 손배가압류, 피해, 연결, 성평등, 정부, 의료, 피해자, 기후정의,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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