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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성명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진실한 책임이행을 촉구하며

21세기를 준비하는 우리 15대 국회의원들은 아시아와 세계 평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한국과 일본의 새로운 관계 정립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또한 우리는 한·일 양국 공동으로 개최하게 될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가 한일간의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는 한일간의 새로운 관계정립을 위해서 과거 식민지 침략과 지배에 대한 일본의 반성과 함께 진실한 사과가 요구되며, 특히 최근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인권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정부가 확실한 책임을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중략) 일본정부는 이와 같은 유엔인권위원회의 결의를 이행할 필요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법적 책임을 부인하며, 피해자들과 민간단체들이 반대하는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을 만들어 오는 7월 중에 피해자들에게 2백만엥(1,600만원) 정도의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매듭지으려 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일본 정부의 처사는 유엔까지도 지적하고 있는 이 문제의 비인도적인 범죄의 본질을 왜곡하고 일본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일본 국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음에 대해 관심과 함께 환영을 표하며 차제에 일본 정부도 다음 사항을 조속히 이행하기를 기대한다.

-위안부 문제가 비인도적인 전쟁범죄임을 인정하고 법적 배상, 책임자 처벌 등을 이행.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기금’ 계획 중단.


1996년 6월 20일 서명참여 국회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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