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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시설수용자와 인권|일반 (2983호)

  "시설 장애인에게 자립생활은 '꿈'일 뿐"

  인권위, 장애인 생활시설 실태조사 결과 발표

  장애인 생활시설 생활인의 인권상황에 대한 첫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2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생활시설 생활인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 발표 토론회를 연 것. 지난해 5월 복지부의 '미신고복지시설 지원 및 관리대책'에 따르면, 2004년과 2005년 정부는 신고시설 전환을 약속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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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03

  인권키워드

  시설, 전환, 장애, 가족, 지역사회, 임금, 법, 정책,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장애인, 인권위, 치료, 설득, 질문, 제도화, 빈곤, 국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94호)

  풀리지 않은 매듭, 양지마을

  노재중 전 이사장 징역 3년 선고

  부랑인 시설 양지마을의 인권침해 행위로 구속된 노재중(전 천성원 대표이사) 씨에게 18일 대전고등법원 형사 1부(주심 이동흡 판사)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 씨가 양지마을 등을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해 원생들의 노역비를 착취하고, 비리가 폭로되는 것을 막기위해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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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9

  인권키워드

  시설, 검찰, 사회복지시설, 정부, 사법부, 약자, 벌금, 기본권, 재발, 정책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사랑방의 한달

  1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탄압하는 LG에 대한 분노는 시민들의 불매운동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1월 13일, 탈시설장애인당을 응원하며! 연말부터 시설 집단감염에 코호트 격리가 아닌 긴급 탈시설을 요구하는 농성이 이어져온 가운데,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세상’ 쟁취를 위한 ‘탈시설장애인당’ 창당대회가 열렸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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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1-02-10

  인권키워드

  백신, 청와대, 코로나19, 권리, 배제, 김진숙, 노동자, 시설, 존엄, 이야기, 전기, 노인, 노조, 농성, 비정규직, 서울역, 장애, 지역, 탈시설, 해고, 홈리스, 기후변화, 시민사회, 사랑방, 운동, 탄압, 제주, 국가, 법, 자본, 연결,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홈리스, 재난피해자,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5년 12월 사업보고

  ... 자, 오산 수청동 철거민 등과 함께 ‘경찰폭력보고대회’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4. 조건부시설공대위, 국가인권위 용역사업/시군구 민관합동 조사 마쳐 사랑방이 참여하고 있는 ‘조건부미신고복지시설생활인인권확보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이하 조건부시설공대위)는 12월 5일 국가인권위원회 용역사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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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2-15

  인권키워드

  시설, 인권교육, 경찰, 인권, 촛불집회, 사랑방, 농성, 언론, 평화, 간접고용, 사회권, 집회, 평택, 이야기, 신자유주의, 네트워크,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물대포, 주거권, 지역, 경찰폭력, 활동가, 교육부, 국회, 노동자, 공부방, 사회복지시설, 진상규명, 개발, 운동, 에너지, 집, 대추리, 미국, 점거, 주민, NAP, 건강권, 검찰, 고문, 공무원, 교육, 군대, 대통령, 법집행공무원, 복지, 비정규직, 신문, 저항, 철거민, 학생, 휴식, 인권위, 건강, 병원, 진상조사, 체제, 광화문, 권리, 한반도, 무기, 행진, 빈곤, 한국, 해방, 법, 전환, 정책, 디지털, 입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5호)

  미군시설과 사용문제와 개정방향(임재홍, 민주주의법학연구회)

  1. 미군기지 시설의 문제: 미군기지에서 보유하는 핵 등 가공할 첨단무기는 한국국토를 일순간 폐허로 만들 수 있음에도 어떠한 통제권이 한국정부에 주어져 있지 못한 실정이다. 한반도 민중의 생존권이 외국주둔군에 일임되고 있는 것이다. 1)법적인 문제점: 토지사용료문제-주한미군기지는 전국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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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30

  인권키워드

  시설, 미국, 한국, 권리, 무기, 기지, 손해배상청구, 핵, 국가, 산재, 법,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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