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기초생활보장, 가족이 아닌 국가의 의무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

  ... 다청구, 장기입원 유도 등으로 돈벌이한 요양기관이다. 그럼에도 ‘공짜로’ 나랏돈을 타먹는 수급자의 도덕성 문제처럼 호도하거나 수급권자를 예비 범죄자처럼 취급한다. 보건복지부는 부정수급의 유형으로 수급권자 자격을 얻기 위해 본인과 가족의 소득·재산을 숨기거나 적게 신고하는 경우, 허위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민선 2020-08-19

  인권키워드

  부양의무제, 가족, 부양의무자, 의료급여, 권리, 국가, 빈곤, 복지, 제도, 수급자, 기본권, 정책, IMF, 광화문광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령, 사회권규약, 싸움, 자살, 존엄, 질병, 병원, 추모, 사회보장, 공약, 헌법, 전환, 배제, 최저생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삶_세상 (68호)

  [삶_세상] 달동네가 사라진다고 가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난곡 재개발 이주민 최정순 씨

  ... 막막하지. 그러니 술에 자꾸 의존하죠. 폐인 된 사람들 많아요. 그러면 병들고 일 못해 수급자 돼. 그러다가 ‘아, 이제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일을 해야겠다.’해서 취로 사업을 나가요. 그 걸로는 생활이 나아질 수 없으니까 토요일 일요일에 따로 나가서 일을 하려고 하면, 또 그걸 못...

  글정보 및 첨부파일

  우성희 2007-08-21

  인권키워드

  집, 세입자, 전세, 수급자, 대출, 주거, 임대, 연대, 수급, 이야기, 철거, 노동, 뉴스, 용역, 주거권, 철거민, 학생, 재건축, 질문, 일자리, 데모, 의존, 마을, 이주, 단지, 정책, 근로, 공공, 주민,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시설수용자와 인권|만화사랑방 (2771호)

  [만화사랑방] 양이 뛰어 노네~

  ... 안양시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실제로 안양시청은 시설공대위의 기습 현장조사 당시 수급자 명단 외에는 생활자 명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동수]...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동수 2005-03-17

  인권키워드

  검찰, 수급자

• 인권오름 > 주거인권학교 (1호)

  주거인권학교에 바란다

  [연재 - 노숙당사자모임과 함께하는 주거인권학교 ②]

  ... 정신질환의 치료, 질병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 쉼터의 물리적 환경 개선, 수급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생계비의 보장 등이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권리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권리를 발언하는 것이 노숙당사자로서 자연스러운 일임을 알아 나갔으면 한다. 삶의 조건을 변화시키는 결정...

  글정보 및 첨부파일

  문헌준 2006-04-26

  인권키워드

  권리, 노숙자, 인권, 활동가, 일자리, 욕구, 자존심, 쉼터, 낙인, 복지, 수급자, 시설, 의료서비스, 질병, 치료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 인권오름 > 벼리 (77호)

  [벼리2] 빈곤 정책, 빈곤한 정책?

  빈곤에 대한 인식 부족한 보수정당의 대선 반(反)빈곤 정책

  ... 부분이다. 그러나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라고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부양의무자 기준 등 수급자 요건의 강화로 단지 150만 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빈곤사회연대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계비 수준은 평균소득의 57.1% 수준이며, 건강하고 문화적인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명숙 2007-10-31

  인권키워드

  빈곤, 정책, 비정규직, 기업, 복지, 공약, 고용, 대선, 이명박, 정부, 성장, 교육, 노동, 일자리, 노동자, 의료급여, 인권, 임금, 정규직, 차별, 경제, 실업, 낙인, 대기업, 수급자, 여성, 한국, 주거, 배제, 가족, 건강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간제, 노동권, 노인, 대통령, 부양의무자, 사회안전망, 소외, 업무방해죄, 육아, 장애, 주거권, 중소기업, 질병, 출산, 파업, 파업권, 학습, 해고, 교육권, 건강, 이야기, 청년, 불안, 보수정당, 단속, 국가,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