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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30호)

  '불처벌' 협정 체결 말라!

  미국민만 국제법 위에?…한국정부도 협상 제의받아

  미국 정부가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 취지를 훼손하는 '불처벌협정'의 체결을 각국 정부에 강요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인권단체들은 한국 정부가 미국과 그와 같은 협정을 절대로 체결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강력히 천명했다. 2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평화인권연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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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04

  인권키워드

  정부, 미국, 범죄, 불처벌, 국제앰네스티, 국회, 법무부, 재판, 국방부, 한국, 법정

• 인권하루소식 (2223호)

  <논평> 미군의 ‘합법적’ 살인을 용납할 수 없다

  ... 미국인 범죄 혐의자의 신병을 재판소에 인도하지 못하게 된다. 합법적으로 인권침해자에 대한 불처벌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는 불처벌에 대한 오랜 투쟁의 산물인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다. 더구나 주요 국가들에게 군사지원 중단이라는 협박수단으로 협정 체결을 강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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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23

  인권키워드

  미국, 범죄, 정부, 가해자, 불처벌, 한국, 법정, 대통령, 안전, 전쟁, 선거, 재판소

• 인권하루소식 (2195호)

  『국제형사재판소』란 무엇인가?

  ... 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등 잔혹한 인권침해 범죄의 불처벌에 대한 투쟁으로 만들어진 국제형사재판소가 국제인권보장의 흐름에 한 획을 그어나갈 수 있도록 정부는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을 국내에서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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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10-16

  인권키워드

  범죄, 배제, 정부, 국회, 대통령, 사형제, 불처벌, 민변, 질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75호)

  '인권대통령' 의심스럽다

  노동자 폭력진압, 국제사회 비난 빗발

  ... 정부가 이러한 사측의 행위와 파업노동자들에 대한 경찰의 무분별한 폭력과 폭력 경찰에 대한 불처벌을 지원하고 있는 것은 귀 정부의 인권 기록에 영원한 흠집을 낼 것이며, 전 세계인으로 하여금 귀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약속을 의심하게 할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당신께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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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08-11

  인권키워드

  대통령, 김대중, 인권, 정부, 노동자, 경찰, 권리, 민주주의, 한국, 노조, 민주노총, 집회, 노동조합, ILO, 결사, 비정규직, 파업, 단체협상, 불처벌, 사회보험, 공약, 조직, 탄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공소시효|논평 (2878호)

  [논평]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공소시효는 없다

  ... 않는 확고한 국제관습법의 원칙이 있으며, "국가는 고문과 같은 중대한 인권침해의 책임자를 불처벌로 이끄는 법률을 폐기하고 그러한 침해를 기소해야 함"을 역설한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의 행동강령도 있다. 이외에도 '전쟁범죄와비인도적범죄에대한공소시효부적용조약' 등 공소시효 배제를 명문화한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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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8-20

  인권키워드

  범죄, 국가, 배제, 고문, 헌법, 법, 입법, 가해자, 군대, 대통령, 인권, 존엄, 피해자, 불처벌, 권력,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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