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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38호)

  경찰, 노씨 연행은 ‘임의동행’ 주장

  93년 7월 불법연행, 불법감금 등 혐의 손배소송

  ... 93년 7월 13일 새벽 6시경 낙원오피스텔 ‘인권운동사랑방’ 사무실에 침입하여 자신을 불법체포하고 서울 남영동 보안국에 같은 달 15일 새벽 6시까지 불법감금한 혐의로 94년 2월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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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09

  인권키워드

  경찰, 가족, 권리, 심리, 국가, 변호인, 불법체포, 질문

• 인권하루소식 (2198호)

  공무원 앞에 멈춰 선 집회의 자유

  집회금지․서울행 원천봉쇄․무더기 연행

  ... 민주노총 법률원의 강문대 변호사는 "종묘공원에 있는데 잡아가 전경차에 가둬둔 것은 분명히 불법체포"라며 "형사고소나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같은 법적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단지 집회 참여가 우려된다는 것 때문에, 공무원들이 서울에 오는 것 자체를 경찰이 막는 것은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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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19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공무원, 제주, 정부, 불법체포, 손해배상청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노동3권, 노동기본권, 역사, 헌법, 기본권, 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68호)

  옛 안기부 고문피해자 행방묘연

  김형찬 씨 이틀째 무소식에 국정원 연행 소문만

  ... 가와 권영해 전 안기부장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법원에서는 안기부 직원들의 불법체포 사실을 인정, 김 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본지 98년 10월 15일자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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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6

  인권키워드

  국정원, 안기부, 집, 불안, 불법, 국가, 고문, 불법체포, 수사기관, 회사, 치료,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808호)

  14년째 이어진 진실을 향한 행진

  ‘유서대필 조작사건과 사법개혁’ 토론회 개최

  ... 과 법원”이라며 “검찰과 법원이 의식적으로 직무유기를 범하였고 검찰권과 사법권을 이용하여 불법체포, 감금하고 고인과 강기훈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당시 강 씨의 변호인단이 감정을 의뢰한 일본인 감정 전문가 오니시 요시오 씨는 ‘명백히 다른 필적’이라는 감정 결과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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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5-05-11

  인권키워드

  검찰, 진실, 진상규명, 행진, 법무부, 운동, 동료, 역사,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나이, 불법체포, 사법부, 생명, 수사과정, 양심, 자살,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47호)

  국가범죄 처벌운동 본격 가동

  공소시효 배제 입법화 서명운동 시작

  ... 시효 배제 입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장완익 변호사는 "불법체포, 감금, 고문 등 국가가 국민에 대해 저지르는 범죄는 10년, 20년이 지나도 진상규명도 안 되고 처벌도 안 된다"며, "대부분 공소시효를 넘었거나 수사가 시작되더라도 겉핥기 식으로 진행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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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09

  인권키워드

  배제, 진실, 법, 고문, 불법체포, 사법부, 범죄, 진상규명, 입법청원, 운동,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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