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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07호)

  총선공약 12개 주요과제

  8개 주요시민단체 제안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87조의 개정을 요구했다. 이밖에 △가정내 여성과 어린이 및 노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종합토지세 과표현실화 등의 세제개혁 △의료보험 통합일원화 △사회복지 예산의 GDP(국내총생산) 5%확보 △환경규제완화 철회 △부패방지법 제정 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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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2

  인권키워드

  권리, GDP, 노동자, 민주노총, 공약, 정당, 국가보안법, 노동, 노동권, 노인, 노조, 석방, 여성, 의료보험, 장기수, 참정권, 민주당, 헌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노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70호)

  "남은 여생 혈육과 보내고 싶다"

  전쟁포로 3인, 인권고등판무관에게 탄원서 제출

  ... 0년 이상을 수감되어 있을 만큼 파렴치한 죄인이 아니”라며 “노동할 기력도 없는 병든 이 노인을 고향으로 보내 남은 여생을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또한 함 씨는 “현재 남한 정부는 제네바 협정의 ‘포로는 적대행위가 종료된 후 지체 없이 송환해야 한다’는 조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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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25

  인권키워드

  가족, 노동, 노인, 세계인권선언, 권리, 무시,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인

• 활동 이야기

  호주제 폐지 이후, ‘가족’을 딛고 ‘개인’으로

  ... 을 부양한다는 모델에 기초해 ‘가족임금체계’를 만들어 놓았다. 이 구조에서 여성과 아동, 노인의 노동은 부차적인 존재로 남겨지고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따른 동일한 임금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또한 정규직 남성의 갹출(기여)에 근거해 만들어진 사회보장 체계에서 여성과 아동, 노인은 남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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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신자유주의와인권팀 상임활동가 2005-03-15

  인권키워드

  가족, 호주제, 아동, 여성, 노인, 운동, 국회, 노동, 법무부, 정규직, 성차별, 시장, 노동시장, 여성운동, 임금, 차별, 사회보장, 사랑방, 권리, 역사, 부모, 빈곤, 의존, 배제, 진보,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 인권하루소식 (2643호)

  이제는 '부안휴먼카드'까지

  부안군 "노인건강 차원" 주장 … 정보인권침해 우려 낳아

  ...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미라 씨는 "부안휴먼카드 사업은 김종규 군수가 공약 시 내걸었던 노인건강관리 차원"이라고 강조하며,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지만 자신의 병력을 정확히 말하지 못하는 노인들을 배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의 정보를 군내 병원과 약국 등에서 공유하여 환자의 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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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08-25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정보인권, 법, 노인, 병원, 주민, 개인정보보호법, 신상정보, 저항, 지방자치단체, 치료, 공약, 활동가,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인

• 인권하루소식 (2062호)

  <논평> 고 최옥란 씨의 죽음에 부쳐

  ... 판별 기준, 소득 또는 재산 기준 등 수급자 선정 기준은 많고 엄격하나 반면에 장애인이나 노인, 농촌지역과 대도시 지역 등의 특수성을 따진 최저생계 보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부정한 수급자를 우려한다면 현실적인 지원을 하려 한다면, 제도를 시행할 사람, 즉 사회복지전문요원을 늘려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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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3-30

  인권키워드

  수급자, 자살, 생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장애인, 제도, 국가, 노인, 농성, 복지, 부양의무자, 생명, 여성, 장애, 지역, 치료, 권리, 빈곤, 배제, 의료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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