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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호주제 폐지 이후, ‘가족’을 딛고 ‘개인’으로

  ... 을 부양한다는 모델에 기초해 ‘가족임금체계’를 만들어 놓았다. 이 구조에서 여성과 아동, 노인의 노동은 부차적인 존재로 남겨지고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따른 동일한 임금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또한 정규직 남성의 갹출(기여)에 근거해 만들어진 사회보장 체계에서 여성과 아동, 노인은 남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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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신자유주의와인권팀 상임활동가 2005-03-15

  인권키워드

  가족, 호주제, 아동, 여성, 노인, 운동, 국회, 노동, 법무부, 정규직, 성차별, 시장, 노동시장, 여성운동, 임금, 차별, 사회보장, 사랑방, 권리, 역사, 부모, 빈곤, 의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82호)

  [김명희의 인권이야기] 도시의 염소들

  ... 들은 종이 먹는 염소가 되었을까? 작년 5월 조승수 의원실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평균 13.3%의 3.4배에 달하는 45.1%에 달한다. 한편으로 2010년 노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9.4%로, OECD 국가 중 아이슬란드에 이어 두 번째다. 한국의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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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희 2012-01-10

  인권키워드

  노인, 한국, OECD, 할아버지, 집, 일자리, 자존심, 요금, 국민연금, 자본주의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 인권하루소식 (235호)

  사회개발에 관한 세계정상회담 2차 준비위 개막

  가난 제거, 생산적 고용, 사회통합 등 다뤄

  여성, 노동, 장애인, 노인, 아동단체 등 적극적 참가 [뉴욕=이성훈] 95년 3월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사회개발을 위한 세계정상회의｣ 제2차 준비위원회가 정부대표단, 정부간 기구 및 약 3백여명의 민간단체 대표들이 참가한 가운데 뉴욕 유엔본부에서 지난 2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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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1994-08-26

  인권키워드

  여성, 권리, 실업, 노동, 노인, 장애, 파견, 개발, 청년, 한국, 고용, 감시, 기업, 난민, 불평등, 아동, 에이즈, 정상회담, 지역, 범죄, 안보, 국가, 네트워크,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42호)

  속 빈 강정, 사회복무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고통 외면하는 사회복무제

  ... 입장에서 이번 사회복무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지점들이 많이 있다. 정부는 사회복무자들을 노인 수발 등 사회 서비스 분야에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노인 수발 등의 사회 서비스 분야에서 사회복무자들이 잘 할 수 있으려면 그에 합당한 직능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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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duck52@jinbo.net) 2007-02-20

  인권키워드

  감옥, 군사주의, 국가, 노인, 대체복무, 병역거부, 양심, 청와대, 활동가, 헌법, 제도, 한국, 가족, 강정, 국가안보, 기업, 대체복무제, 여성,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622호)

  자료(요약) : 노령수당지급대상자 선정제외 처분취소 대법원 판결문

  ... 하였습니다. 이에 판결문을 싣습니다. (중략) 2. (중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노인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과 노인의 복지에 관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서 법 제2조에 규정된 법의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제4조),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건강진단[노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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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6

  인권키워드

  법, 노인, 복지, 위법, 지방자치단체, 국가, 대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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