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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5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0월 28일 ∼ 11월 3일)

  ... 교에 다니던 학생 17명 두밀분교 폐교를 규정한 '경기 도립학교 설치 개정조례'가 헌법상 교육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용우 부장판사)는 천리안에 국민회의의 한 후보를 비난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백만원을 선고받은 김동욱(33·은행원) 씨에게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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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5

  인권키워드

  사전심의, 국보법, 노동자, 헌법재판소, 경찰, 검열, 군대, 민주노총, 인권, 지역, 학생, 교육권, 진상조사, 벌금,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 국가인권위원회|일반 (2784호)

  "인권단체와의 협력 지속"

  조영황 인권위원장 취임

  ... 조 위원장은 또 사회권에 대한 관심도 내비쳤다. 그는 취임사에서 "생존이 위태롭고 자녀의 교육권이 박탈되는…현장에서 인권이 최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며 "노동자, 빈민, 아동 등 사회적으로 취약한 국민들에게 절실한 인권에 먼저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간담회에서 그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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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04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위, 감시, 사회권, 노동자, 아동, 교육권, 청와대, 가해, 생존, 국가, 정책,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471호)

  공교육은 죽고, 사교육은 확대

  한국교육연구소, 공교육 현실 진단

  ... 명예교수는 “모든 국민은 빈부에 상관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아야 하며 이 교육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공교육체제가 확고히 정립, 실행되어야 한다”며 “공교육 체제의 확립을 위해서는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의무교육과 무상교육, 대학교육에 대한 정부의 폭넓은 투자 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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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9

  인권키워드

  교육, 한국, 정부, 민영화, 사상, 집회, 교육권, 체제, 신자유주의, 공공성,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53호)

  인권간행물

  ... -5364) 주요내용: 특집-접근권 그 현장을 가다/특별좌담-장애우 특례입학제도와 장애우 교육권 확보/초점-기업활동에 가로막힌 장애우 노동권리(전홍윤)/사람들-ꡐ삐삐수첩ꡑ만든 청각장애우 추영무 씨(이태곤) □운동본부소식 9월(통권7호)-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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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28

  인권키워드

  노동자, 사상, 평택, 교육권, 시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346호)

  "경제자유구역법, 인권침해 종합세트"

  경제자유구역 문제점과 대응 토론회 열려

  ... 과돼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경제자유구역법은 외국자본 유치라는 명목으로 노동권, 환경권, 교육권 등을 침해하는 독소 조항이 대거 포함돼 있어 노동계와 시민사회 진영으로부터 "노예 특구법"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또한 이 법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투자자본에게 각종 세제 감면과 규제 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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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5-30

  인권키워드

  법, 노동권, 지역, 공공성, 자본, 정부, 국회, 노예, 민주노총, 언론, 교육권, 시민사회, 헌법, 동맹,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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