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036호)

  국가인권위도 테러방지법 반대

  국회 정보위의 법안 심의일정 잡혀

  ... 허위신고죄의 충돌 △외국인에 대한 민간사찰 우려 △국가기관들의 과도한 통합 및 비공개 △계엄없는 군병력 동원 등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조항들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에 인권위는 몇몇 독소조항의 삭제 혹은 부분적인 개정이 아니라, 테러방지법안의 제정 자체를 반대하는 결론에 도달했다.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2-02-21

  인권키워드

  국회, 인권위, 인권, 테러, 테러방지법, 심의, 집회, 체제, 제도, 계엄

• 활동가의 편지

  대법원의 '난동' 이후

  ... 니었습니다. 민주주의가 무엇이든 사법부는 그것을 초월한 기관이라고 선포한 셈이었으니까요. 계엄 이후 어렵사리 민주주의로 길을 내는 시민의 노고를 짓밟은, 대법원의 ‘난동’이었습니다. 사법부 흔들기가 정치의 역할인가 그런데 민주당의 반응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후보의 정...

  글정보 및 첨부파일

  미류 (상임활동가) 2025-05-13

  인권키워드

  사법부, 법, 민주주의, 검찰, 대법원, 정치, 민주당, 국회, 이재명, 정부, 법원, 윤석열, 정당, 무시, 권력, 선거, 공직선거법, 노동자, 재판, 헌법재판소, 휴식, 이야기, 불안, 건설노조, 탄압, 벌금, 불법, 한국, 입법, 계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저항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54호)

  IMF 핑계, 테러방지법 억지

  민주당, 궁색한 변명… "입법 불가피" 고집

  ... 면담에서, 김덕규 위원장 등 민주당 의원들은 모호한 테러 개념, 정보와 수사권의 결합, 계엄이 아닌 상황 하에서의 군병력 동원 등 현재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국제관계 등 변화된 상황에서 테러방지법 제정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끝내...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2-03-20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민주당, 국정원, 테러, 정부, IMF,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경찰, 안보, 국가, 법, 금융, 입법, 계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그대다그대

  내 인생의 '백신'

  ... 를 포맷하고 바이러스부터 까는 거야." 밥 먹으면서 피워도 백해무익한 것은 진실. 윤석열 계엄 사태로 손 뗐던 담배에 다시 손을 붙였다. 흡연도 백신이 있으면 좋겠다. 내 금연 돌려줘~~~ 대용 황열병 예방 접종을 맞은 적 있다. 4-5만 원 들었던 기억인데, 남미 여행을 위해서였다.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24-12-09

  인권키워드

  백신, 바이러스, 국경, 안전, 집회, 병원, 윤석열, 계엄

• 인권하루소식 (1799호)

  이성 잃은 정부, 폭력대응 일관

  대우차 관련, 마구잡이 연행 … 인천시 '계엄' 연상

  대우자동차 정리해고에 따른 노동자들의 항의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폭력대응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집회 참가가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지방 노동자들의 상경을 원천봉쇄하는가 하면, 식사중인 노동자들을 막무가내로 연행하는 등 가히 무법천지를 방불케 한다. 첫 장면. 22일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보선/심태섭 2001-02-23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집회, 노동자, 정리해고, 노조, 파업, 플랫폼, 광장, 이야기, 불법, 계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