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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정치의 시작은 친구와 적을 구별하는 것에서부터

  세월호 사고가 일어나기 하루 전,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정원의 간첩혐의 조작 사건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대선개입에 연이어 터진 문제로 국정원의 환골탈태도 약속했지만 그 내용은 국정원 스스로 개혁하라는 것이었다. 같은 시각 남재준 국정원장도 기자회견을 열어 대국민 사과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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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5-14

  인권키워드

  정부, 세월호, 한국, 기업, 국정원, 국회, 노동자, 대통령, 컨트롤타워, 파업, 경찰, 무시, 국가, 일본, 가해자, 간첩혐의, 감시, 건강권, 노동, 대선개입, 민영화, 사상, 생명, 재난, 저항, 정치, 해고, 회사, 사찰, 피해자, 자본주의, 진상조사, 권리, 조직, 안보, 후쿠시마, 철도노조, 수도권, 생존, 미국, 한미일, 중국, 선거, 아시아, 자본, 정책, 공공, 국가안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호)

  국제앰네스티 NEWS SERVICE / 1993. 10. 7.

  한국 : 수십 명에 달하는 장기 정치범의 고문과 불공정 재판

  ... 어 북한에 국가기밀을 넘겨준 혐의로 기소되었다. 두 사람 모두 고문당한 사실을 주장하며, 간첩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도 없는 실정이다. 그들은 현재 무기형을 받고 복역중이며 국제앰네스티에 의해 장기수로 지정되었다. 1993년 4월, 자의적 구금에 관한 유엔 실무위원회 역시 이 사건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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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13

  인권키워드

  고문, 국제앰네스티, 한국, 국가보안법, 정부, 북한, 장기수, 재판, 무기, 가혹행위, 결사, 국가안보, 민주주의, 간첩혐의, 변호, 사상, 인권, 자백, 허위진술, 진실, 공약, 공산주의, 국제, 통일, 주민,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호)

  검찰 “‘빼앗긴 세월’, 북한 이롭게 한다”

  문민정부 첫 ‘이적표현물’, 노태훈 씨에게 2년 구형

  ... 성격 짙어 이에 대해 변호인과 피고인 노태훈 씨는 변론과 최후진술 등을 통해 ‘피고인에게 간첩혐의를 두고 증거도 없이 자백에 의해서 사건을 꿰어 맞추려다가 이에 실패하자 편법으로 구속한 것’이라며, 수사.소추과정에서의 불법성을 지적하고 ‘빼앗긴 세월을 되찾기 위하여’는 이적표현물이 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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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07

  인권키워드

  변호인, 북한, 검찰, 국가보안법, 변호, 자백, 질문, 법정, 간첩혐의, 변론, 장기수, 인권위, 사회주의,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59호)

  재일동포 및 일본관련 양심수 석방 탄원

  일본 전국회의, 9일 인수위측에 전달

  ... 씨를 사면한 만큼 국민대화합차원에서 하루빨리 이들을 석방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현재 간첩혐의 관련사건으로 구속·수감되어있는 재일동포는 5명으로, 이중 손유형(70, 18년복역) 씨는 구속전부터 당뇨, 위암, 후두염등을 앓아 왔으며 지난해 9월부터는 반신불수 증상까지 보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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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1

  인권키워드

  일본, 간첩혐의, 석방, 한국, 연대

• 인권하루소식 (1596호)

  주요 공판 안내

  ▣ 전북대 명예교수 고정 간첩사건 - 한단석(회합․통신 등)- 지난 1월 간첩혐의로 구속됐으나 회합․통신 등의 단순 혐의로만 기소돼 경찰이 사건을 부풀렸다는 비난이 제기됨. - 4월 18일 오후 4시, 서울지법 523호, 속행 ▣ 인터넷 간첩사건 - 이창호(회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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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4-18

  인권키워드

  간첩혐의,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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