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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50호)

  문재인 변호사(부산변호사회 진상조사소위원회위원장) 인터뷰

  가혹행위 없도록 과학수사 정착되어야

  ... 사건의 진실규명에 있어 과학적인 수사가 되지 않고 이씨의 증언에만 매달려 해결하려다 보니 가혹행위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원시적인 가혹행위는 척결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수사가 꼭 정착되어야 한다. 이에 인권위원회에서는 이사건 착수 때부터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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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5

  인권키워드

  검찰, 가혹행위, 인권위원회, 재판, 경찰, 진실

• 인권하루소식 (2248호)

  울산구치소 사망사건 원점으로

  울산지검, 국가인권위와 상반된 결과 밝혀

  울산 구치소 재소자 사망 사건에 대해 제기된 구치소 내부의 가혹행위 의혹에 대해 검찰이 "증거가 없다"며 수사를 종결했다. 사망자인 구숭우(당시 40세) 씨는 2001년 11월 17일 벌금을 못내 노역형을 받기 위해 울산 구치소에 수감됐다. 하지만 수감된 지 이틀도 채 안 돼 온 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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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1-03

  인권키워드

  검찰, 가혹행위, 교도관, 재소자, 인권위, 진상규명, 진실, 벌금, 법

• 인권하루소식 (1899호)

  “박영두폭행 가담, 은폐자 처벌”

  인권단체연대회의 긴급결의, 공소시효 배제 촉구

  ... 씨는 84년 청송감호소에서 보호감호제도 철폐와 재소자 인권보장을 요구하다 교도관들에 의한 가혹행위로 인해 사망했다. 이날 인권단체연대회의는 결의문에서 △폭행치사 관련 공무원 중징계 △관련자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한 형사 소추 △보호감호제 폐지․청송감호소 폐쇄 등을 요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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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7-20

  인권키워드

  배제, 가혹행위, 범죄, 정부, 공무원, 법무부, 보호감호제도, 재소자, 집회, 진실, 국가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41호)

  [이주의 인권수첩] 이주노동자 강제추방 정책에 제동 거는 사법부 (2011.3.1.~3.8.)

  ...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난민으로 인정한 원심 확정(3.3). √ 국가보훈처가 구타 등 가혹행위로 자살한 군경을 첫 국가유공자로 인정한 사실(2.8)이 뒤늦게 밝혀져(한겨레3.3). 고(故) 안주일 씨는 1995년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단 제1기동대에서 전투경찰로 근무하던 중 구타당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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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3-09

  인권키워드

  여성, 법원, 이주노동자, 파업, 가혹행위, 인권, 미등록, 국제앰네스티, 난민, 대법원, 민주노총, 방송통신위원회, 버마, 법무부, 사법부, 실명제, 이주노조, 자살, 장애, 차별금지법, 노동기본권, 인터넷실명제, 평등, 광장, 권리, 일자리, 이주, 정책, 청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98호)

  주간인권흐름(2004년 1월 19일 ∼ 2004년 1월 26일)

  ... 하는 등 의료문제에 대한 종합적 체계 구축해 야"(1.19)/ 서울지검 수사관들의 폭행과 가혹행위로 숨진 조모 씨 유족들, 국가 상대 손배소송에서 승소…서울지법, "가혹행위 동원한 자백 강요가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일반사건보다 더 많은 위자료 2억6800만원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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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27

  인권키워드

  투표, 가혹행위, 법원, 국보법, 국회, 자백, 촛불집회, 화염병, 경찰, 민변, 헌법, 기본권, 불법, 국가, 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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