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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70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8월 5일 ~ 8월 11일)

... 정권 출범 이후 각종 비리에 연루돼 적발된 경찰관이 7천9백 여명, 이중 피의자에 대한 가혹행위로 징계받은 경찰관이 44명에 이른다고 발표/안기부 등 공안관계부처 실무책임자 회의에서 제7차 범민족대회를 원천봉쇄하기로/인도네시아 메가와티 민주당 전 당수, 반정부 시위와 관련해 자카르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8-13

인권키워드
경찰관, 경찰, 가혹행위, 석방, 국회, 노조, 사형, 안기부, 집회, 파업, 학생, 피해자, 민주당, 집, 무시, 무기, 권력, 국가, 법,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41호)

[이주의 인권수첩] 이주노동자 강제추방 정책에 제동 거는 사법부 (2011.3.1.~3.8.)

...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난민으로 인정한 원심 확정(3.3). √ 국가보훈처가 구타 등 가혹행위로 자살한 군경을 첫 국가유공자로 인정한 사실(2.8)이 뒤늦게 밝혀져(한겨레3.3). 고(故) 안주일 씨는 1995년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단 제1기동대에서 전투경찰로 근무하던 중 구타당한 후...
글정보 및 첨부파일
398-17 2011-03-09

인권키워드
여성, 이주노동자, 파업, 법원, 가혹행위, 인권, 미등록, 국제앰네스티, 난민, 대법원, 민주노총, 방송통신위원회, 버마, 법무부, 사법부, 실명제, 이주노조, 자살, 장애, 차별금지법, 노동기본권, 인터넷실명제, 평등, 광장, 권리, 일자리, 이주,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12호)

탈북주민 손배소송 제기

옛 안기부 인권유린 관련

... 과의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입국 직후 ‘대성상사’라 불리는 탈북자 정착보호시설에서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관련기사 본지 1월 16일자>. 허철수 씨는 “94년 8월 입국 후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의 신변을 우려해 이름을 이철수라고 진술...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2-20

인권키워드
안기부, 가족, 가혹행위, 국가, 북한, 사생활, 탈북, 탈북자, 손해배상,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498호)

주간인권흐름(2004년 1월 19일 ∼ 2004년 1월 26일)

... 하는 등 의료문제에 대한 종합적 체계 구축해 야"(1.19)/ 서울지검 수사관들의 폭행과 가혹행위로 숨진 조모 씨 유족들, 국가 상대 손배소송에서 승소…서울지법, "가혹행위 동원한 자백 강요가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일반사건보다 더 많은 위자료 2억6800만원 지급해야"...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4-01-27

인권키워드
투표, 가혹행위, 국보법, 국회, 자백, 촛불집회, 화염병, 경찰, 민변, 헌법, 기본권, 불법, 국가, 철거,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015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⑩ 사법개혁

국민 인권증진 빠진 요란한 빈수레

... 고 적법절차의 위배라는 측면에서 감소되지 않았다. 또 일부 사건들에 있어서 과거의 고문과 가혹행위 등의 불법수사관행이 여전히 나타났으며, 고소․고발 사태는 지금도 끊이질 않고 있다. 93년 청수장 살인사건으로 1, 2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상고한 김기웅 순경사건은 경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1-26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가혹행위, 검찰, 국보법, 대법원, 사법부, 경찰, 고문, 인권, 법원, 경찰관, 국가보안법, 국회, 변호인, 수사과정, 영장, 자백, 제도,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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