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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여성|일반 (2924호)

  "다양한 가족·가정형태 인정해야"

  인권위,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이 다양한 가족·가정형태에 대한 차별의식과 차별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며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법 개정을 권고했다.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의 정의를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로, '가정'의 정의를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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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27

  인권키워드

  가족, 법, 인권위, 건강, 차별, 활동가, 국가, 주거, 아동, 양육, 여성, 정상가족, 할머니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2739호)

  현실은 '목적별 편제'를 요구

  목적별연대, 국회에서 긴급토론회 개최

  ... 위원회, 노회찬 국회의원과 함께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다양한 가족형태와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식으로써 '목적별 편제'와 '혼합형 1인1적제'를 집중 검토했다. 새로운 신분등록제 논의에 있어서 제기되는 논점 중 하나는 본인의 신분증명에 가족관계를 포함시킬 것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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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1-22

  인권키워드

  가족, 대법원,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정보인권, 활동가, 권리, 부모,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 여성|뛰어보자 폴짝 (2751호)

  <뛰어보자 폴짝> 호주제? 호주제가 없어진대요!

  “가족 안에서 모두가 평등해요”

  ... 다. 이런 것은 바로 호주제 때문이에요. 호주제에 대해서 알아보아요. '호주'는 법적으로 가족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호주를 기준으로 신분을 등록하는 제도가 호적입니다. 호적에는 사람이 태어나고 결혼하고 죽고 혹은 입양이 되는 등의 개인 신분이 기록되고, 이 기록은 자신이 속해있는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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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5-02-16

  인권키워드

  호주제, 가족, 법, 여성, 차별, 평등, 이야기, 제도, 국가, 헌법, 국회, 군대, 복지, 사상, 헌법재판소, 부모, 정부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5호)

  조작간첩 장기수 사례발표

  제 27차 민가협 목요집회

  ... 행되어 45일간 이근안의 고문수사로 간첩으로 조작된 무기수 함주명 씨, 1981년 7명의 가족이 연행되어 40여일간 고문으로 진도가족 간첩사건의 무기수 박동운 씨 등의 가족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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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18

  인권키워드

  가족, 장기수, 조작간첩, 간첩, 고문, 국가보안법, 이근안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38호)

  <인터뷰> 김록호 정치폭력피해자센터 추진위원

  "피해가족의 치유도 필수적"

  민간에서 추진중인 정치폭력피해센터는 피해당사자 뿐 아니라, 가족의 치유도 주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 추진준비위의 김록호 위원(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 정치폭력피해자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가? = 공권력에 의한 피해자를 광범위하게 지칭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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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16

  인권키워드

  가족, 국가, 고문, 법무부, 정부, 공권력, 국회, 이념, 저항, 차별, 피해자, 치료, 병원, 정당, 이야기,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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