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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보법]국가보안법 개정을 위한 대토론회(국민회의, 99.9)

  ... 글 순서 1. 국가보안법 폐지론 -제7조를 중심으로 - 김종서 교수(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 배재대) 2. 국가보안법 개폐 논의와 관련된 몇가지 생각할 점들 - 이석태 변호사(대한변협) 3. 정부·여당의 국가보안법개정안의 방향에 관하여 - 이진우 변호사(서울변협) 4. 국가보안법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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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74호)

  지문조회 '검토'는 해봤다?

  베일 속의 휴대전화용 신원조회기

  과연 경찰의 '휴대전화용 신원조회기' 도입 계획의 진의는 무엇인가? 지난달 7일 참여연대가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같은 달 10일 전국 지문날인 거부자들의 모임 '지문날인 거부 224+'가 전자지문감식기에 다름 아니라며 철회 요구 성명을 내면서 경찰청의 '휴대전화용 신원조회기' 도입계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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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8-10

  인권키워드

  법, 언론, 경찰

• 자료실

  [국보법][토론회]국민회의 국가보안법 개정시안, 어떻게 볼 것인가

  ... 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주최 :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범국민연대회의, 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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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73호)

  "명동성당을 비우자"

  정치 수배자 사면 제외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 마치 수배자 박람회장을 방불케 한다. 사면 계획 발표 후, 민주노총과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등 사회 단체들은 수배자들에 대한 수배 해제를 당국에 촉구한 바 있다. 광복절은 하루하루 다가오고 명동성당 사람들은 '국민의 정부'가 과연 어떠한 답안지를 내올지 궁금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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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8-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농성, 정부, 정치, 학생, 노동자, 민주노총, 법무부, 여성, 영장, 집, 동료, 한국, 조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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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화운동보상법·시행령과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시행령 요약 해설집

  ... --------------------------------------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법률제6123호 신규제정 2000. 01. 12.]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16899호 7월 10일 공포 시행]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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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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