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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발전권|문헌으로 인권읽기 (2755호)

"발전은 경제성장의 동의어가 아니며, 인권의 보장이 발전의 필수조건"

문헌으로 인권읽기 (2) 발전권 선언

"인권침해의 근본원인을 다루지 않으면서, 어떤 어떤 인권이 국제인권규약에 있다고 목록을 나열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나는 내게 무슨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싶은 것이 아니다. 내가 인간으로서 무엇을 인권으로 존중받아야 하는지는 알고 있으니까 그 권리를 실현할 방법과 누가 책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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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5-02-22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국가, 안보, 정책, 복지, 차별, 국제질서, 식민주의, 언어, 인종, 전쟁, 종교, 평화, 점령, 민족, 아시아, 성장, 세계인권선언, 교육, 장애, 인종차별, 평등, 개발, 경제, 보편성, 역사, 국제, 주거, 고용, 입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755호)

호적 '문제' 그대로 껴안은 법무부 안

국회 법사위, 새로운 신분등록제 공청회 개최

호적을 대신할 새로운 신분등록제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21일 국회 법사위는 신분공시제도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해 호주제 폐지 이후 새롭게 마련될 신분등록제에 관해 국회 차원의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공청회는 정부안이라고 불리는 법무부의 '본인기준 가족기록부'에 대한 인권·여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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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5-02-22

인권키워드
법무부, 개인정보, 국회, 대법원, 호주제, 가족, 부모, 기업, 미성년, 사생활, 신상정보, 정보인권, 활동가,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754호)

장기구금·사회격리는 해답 아니다

[분석] 사회보호법 관련 당정협의안

16일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사회보호법 상 보호감호제를 폐지하기로 한 지난해 10월 당정협의 결과를 재확인했다. 이날 당정은 △보호감호제 폐지에 대한 대안으로 필요적 보호관찰을 부과하는 집행유예를 도입하고 △특정강력범죄 처벌법을 개정해 형법상의 강간죄를 특정강력범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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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5-02-19

인권키워드
보호관찰, 보호감호제도, 법무부, 석방, 범죄, 장애, 형벌, 제도, 종전, 국가, 정책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53호)

"'비정규직 보호' 강변은 언어도단"

사회각계 원로, 비정규직 법안 철회 촉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관련 노동법 개악안에 대한 각계의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사회각계 원로들도 17일 정동 세실 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법안 철회와 노동계와의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원로 선언'을 발표했다. 원로선언에는 리영희 한양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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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연희 2005-02-18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정책, 기간제, 노동, 정규직, 노동법, 권리, 생존, 법, 고용, 간접고용, 교섭, 기업, 노동시장,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불평등, 임금, 소비, 사회보장,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인권, 영화를 만나다 (2753호)

<인권, 영화를 만나다> 2월 반딧불, '절반의 진실, 강요된 용서'를 넘어

반쪽짜리 법안으로 과거를 청산하겠다고?

청산되지 못한 왜곡된 한국 현대사는 그 폭과 너비를 절감할 수 없을 정도로 사회 전반을 지배하고 있지만, 정치권은 반쪽 짜리 진실을 들이대며 과거 청산의 당위성을 축소하려 하고 있다. 피해자·유족 단체는 물론, 사회 각계에서 올바른 과거청산법 제정의 필요성을 촉구해 왔지만, 지난해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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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5-02-18

인권키워드
재판, 역사, 선거, 고문, 진실, 사회주의, 학살, 국가, 한국, 법, 국회, 대통령, 인권, 정치, 노동조합, 피해자, 체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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