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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28호)

  검찰, 공인노무사에 전쟁선포

  쟁의지원한 공인노무사 기소

  ... '노동관계법령 및 노무관리를 상담․지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민변은 이번 사건을, 쟁의행위 지원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평했다. 결국 검찰의 기소는 이 씨 개인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공인노무사 제도를 문제삼는 것이어서 사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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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4-07

  인권키워드

  검찰, 노조, 파업, 근로감독, 단체교섭, 헌법재판소, 민변, 제도, 무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36호)

  온라인통제 마각 또 드러내

  통신질서확립법 검열조항, 청보법에 옮겨

  ...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청보법 개정안 26조의2 제11항을 말한다. 이 사실이 확인되자 민변,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사회단체들은 지난 9일 성명을 발표, "청보법 개정안은 사업자들에게 검열에 대한 책임을 강제하는 교묘한 제도"임을 지적하면서 "사업자 인지책임 조항을 통해 사실상의 검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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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11-14

  인권키워드

  검열, 정부, 국회, 민변, 제도, 벌금, 법

• 인권하루소식 (658호)

  참여연대, 현주사 복직요구

  효산콘도 특혜의혹 양심선언

  ... 상태에 방치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현주사는 지난 4월9일 민변 사무실에서 효산종합개발 콘도사업 특혜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중단에 대해 양심선언을 한뒤 직위해제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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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07

  인권키워드

  민변

• 인권하루소식 (513호)

  5.18 특별법 국민항쟁으로 제정 결의

  범국민비대위 결성, 3백여개 단체 총망라

  ... 복하고 명실상부한 국민적 운동체를 탄생시켰다고 밝혔다. 사상최대의 이 단체에는 전국연합, 민변, 민교협, 참여연대, 경실련, 환경련, 민주노총(준) 등 전국 3백여개 단체가 참가했다. 5.18비대위는 앞으로 5.18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 집회 등 국민운동을 전개하고, 5,6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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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7

  인권키워드

  고문, 정부, 인권위원회, 집회, 범죄, 진상규명,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46호)

  검찰, 광주학살 책임자 모두에게 면죄부

  5월 단체·재야, 항의투쟁 계획

  ... 발표하고 농성과 항의집회에 돌입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고영구, 민변)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어디까지나 사법부 고유한 판단사항이다. 검찰이 미리 사법심사를 회피하는 것은 명백한 검찰의 직무유기이자 월권행위이고, 공소기피행위 자체가 내란 및 내란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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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19

  인권키워드

  검찰, 농성, 사법부, 저항, 지역, 민변, 학생운동, 역사, 법, 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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