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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헌법재판소가 끝내 벌하지 못 한 것

  [인권으로 읽는 세상] 새로운 사회로의 초대장, 발신인은 당신

  ... 개헌 논의가 한창이지만 권력이 투명하고 민주적인들 인권이 저절로 보장되지 않는다. 헌법의 기본권 조항을 강화하자는 주장들도 있지만 헌법이 부족해서 인권이 경시되는 것도 아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인권의 주체가 되기를 멈추지 않을 때 인권이 실현된다.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체제는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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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7-03-16

  인권키워드

  광장, 인권, 집회, 세월호, 참사, 세력, 헌법재판소, 대통령, 권리, 권력, 정부, 기업, 존엄, 체제, 이야기, 민주주의, 헌법, 비정규직, 언론, 촛불, 경찰, 대선, 경제, 행진, 한국, 감시, 노조, 물대포, 복지, 사상, 생명, 생명권, 용산참사, 위안부, 재벌, 정리해고, 정치, 차별, 투표, 노동조합, 범죄, 진상규명, 진실, 애도, 평등, 문재인, 광화문, 질문, 시대, 유가족, 조직, 불안, 탄압, 기본권, 미국, 동맹, 한미일, 국가, 중국, 성장, 정책, 고용, 혐오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21호)

  [벼리] 추락하는 감옥인권 날개가 필요하다(하)

  인권이 숨 쉴 수 있는 감옥을 위하여

  ... 피해자 모두 그들이 된다. 게다가 국가는 위험을 관리․통제한다는 명분으로 각종 기본권 침해를 불러올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도입하면서 민주주의 기반 을 무너뜨린다. 격리만 있을 뿐 교정․교화 없는 구금시설 국가가 내세우는 번지르르한 교정·교화 이념과는 달리 감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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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열 2010-10-05

  인권키워드

  범죄, 감옥, 국가, 신자유주의, 정부, 감옥인권, 성폭력, 아동, 인권, 학교, 산업, 정책, 이명박, 가해자, 감시, 구금시설, 재소자, 형벌, 민주주의, 제도, 기본권, CCTV, 가족, 낙인, 석방, 언론, 여성, 이념, 재범률, 지역, 피해자, 병원, 평등, 사회운동, 경제, 권리, 조직, 피해, 법, 주민, 문화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일반 (217호)

  경찰에 대한 ‘인권통제’ 시급하다

  ‘직무질문-신원확인-동행요구’로 이어지는 불심검문 강화 법안 국회 계류 중

  ... 의 원칙, 비례의 원칙 등을 위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경찰의 이해만을 반영하여 국민 기본권 보호의 취지를 무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국민의 기본권 존중을 무시한 채 경찰의 권한강화만을 반영했다는 지적이다. ‘직무질문-신원확인-동행요구’로 이어지는 시민에 대한 통제 개정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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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0-09-01

  인권키워드

  경찰, 국회, 질문, 유치장, 무시, 기본권, 거부권, 경찰관, 영장, 동행, 국적, 남용, 무죄추정, 변호, 변호인, 수형자, 언론, 프라이버시, 범죄, 권리, 제도, 무기, 테러, 입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자료실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의 문제점

  ... 사법위원회 대안으로 제출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내용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 기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우려되며, 이로 인한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시킬 위험성을 안고 있어 이에 대한 국회 차원의 인식전환과 노력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헌법은 국민의 통신비밀은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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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4-17

  인권키워드

  통신비밀보호법, 범죄, 감청, 헌법, 수사기관, 영장, 통신비밀, 국회, 기본권, 법, 사생활, 인권, 개인정보, 권리, 민주주의, 법원, 공권력, 공무원, 국가보안법, 군형법, 남용, 안보, 피해, 미국, 입법, 법정, 인권위원회, 일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보도자료] 평화야, 걷자! 둘째날(7/6)

  ... 둘째날 세부 일정........5 3. 정부종합청사앞 기자회견 보도자료...6. “국민의 기본권을 묵살하는 평택미군기지 확장 절대안돼.” 일시: 7월 6일 오전 9시 장소: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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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7-07

  인권키워드

  평화, 평택미군기지,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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