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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자 권리에는 관심 없는 노동법 개정

  분할이 아닌 권리의 확장이 필요하다

  ... 21일 고용노동부는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ILO 핵심 협약인 결사의 자유 협약에 가입할 준비를 마쳤고, 동시에 더 많은 사람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내놓았다며 자찬하고 있다. 여기에 임시국회가 20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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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20-12-24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국회, 법, 노동조합, 플랫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노동, 노조법, 노조, 민주당, 임금, 회사, ILO, 결사, 근로기준법, 이야기, 제도, 근로, 교섭, 노동법, 간접고용, 기업, 비정규직, 손해배상청구, 정규직, 최저임금, 특수고용, 휴가, 단체협상, 김용균, 화력발전소, 노동안전, 산재, 중대재해, 전환, 고용, 조합, 법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민주당표’ 검찰개혁이 말하지 않는 것

  검찰개혁, 그들만의 리그를 넘어서야

  ... 휘두르는 모습을 온 국민이 지켜보기도 했다.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배경이다. 탄핵국면을 거쳐 문재인 정권이 출범했고,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지지와 공감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했다.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검찰개혁 방안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검찰이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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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20-11-18

  인권키워드

  검찰, 권력, 법무부, 민주당, 공권력, 노동자, 정치, 이야기, 국회, 참사, 독립성, 피해자, 권리, 제도, 법, 가족, 가해자, 간첩, 감시, 공무원, 국정원, 기업, 뉴스, 대통령, 용산, 용역, 철거민, 노동조합, 청와대, 범죄, 경찰, 윤석열, 대선, 공약, 발전소, 조직, 역사, 탄압, 세력화, 한국, 세력,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자들의 ‘싸움’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

  전태일 50주기, ‘노동존중’이 향해야 할 곳

  ... 개정하는 수준의 입법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게다가 지난 6월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제출한 노동조합법(이하 노조법) 개정안은 ILO 주요 권고 사항들을 담기보다 노조 활동에 큰 제약을 가져올 수 있는 방향으로 제출된 상태다. 국정감사 이후 법안의 정기국회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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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20-11-12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노동, 노조, 노동권, 노조법, 근로기준법, 비정규직, ILO, 노동시장, 민주노총, 국가, 국회, 특수고용, 파업, 노동3권, 산업안전보건법, 시대, 조직, 자본, 정책, 교섭, 복지, 정규직, 회사, 고용보험, 단체행동,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플랫폼, 공약, 정당, 이야기, 법, 고용, 입법, 연대, 간접고용, 노동인권, 농성, 대통령, 불평등, 사회안전망, 싸움, 임금, 전교조, 존엄, 차별, 특수고용노동자, 하청업체, 노동기본권, 노동시간, 김용균, 다짐, 평등, 외주화, 부당해고, 원청, 경제, 민주주의, 제도화, 약자, 일자리, 제도, 더불어민주당, 진보정당, 기본권, 한국, 산업, 언어, 점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기후위기, 자본의 기회가 되지 않도록

  ‘기후위기로 인한 인권침해 증언대회’를 준비하며

  ... 그 규모가 크지 않지만 징후는 뚜렷하다. 정부의 그린뉴딜 사업은 녹색산업 인프라 구축이 핵심이며 그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임시직 일자리 수를 홍보한다. 이렇게 공공자금으로 구축된 인프라는 현대의 수소차, 엘지의 배터리 사업, 한화의 태양광 사업이 확대될 수 있는 토대가 되고 초기수요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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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20-11-04

  인권키워드

  자본, 온실가스, 탄소중립, 일자리, 재생에너지, 기업, 기후위기, 석탄, 한국, 산업, 전환, 시장, 노동자, 비정규직, 국회, 대통령, 그린뉴딜, 이야기, 에너지, 재난, 비정규, 코로나19, 공약, 발전소, 불평등, 시설, 정규직, 청소년, 김용균, 소비, 민주당, 기후변화, 총선, 전기, 미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투자는 불안을 해소해줄 수 있을까?

  ‘투자 열풍’에서 읽어내야 할 것은

  예상 피해액이 1조 6000억 원대에 달한다는 금융 사기사건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이 쓴 이른바 ‘옥중 서신’이 공개됐다. 국회의원, 검찰총장, 청와대 수석, 기업 회장, 검찰 출신 변호사, 검사까지 우리 사회 권력층을 이룬다 할 만한 명함들이 거론되며 사회의 이목은 정관계 로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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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20-10-28

  인권키워드

  불안, 기업, 금융, 부동산, 경제, 집, 각자도생, 임금, 노동자, 비정규직, 정치, 청와대, 일자리, 연결, 정책, 감옥, 검찰, 낙태, 노동, 뉴스, 불평등, 언론, 재난, 재벌, 정규직, 지역, 최저임금, 퇴직금, 평등, 공약, 질문, 불법, 네트워크, 법, 매체, 법정,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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