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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69호)

  "법률이 아닌 '국방경비법'으로 불법구금"

  김선명 씨등 출소 장기수 3명, 손해배상청구소송

  ... 이들은 "국방경비법이 법률로 제정, 공포된 일이 없는 이상, 그것에 근거한 '기소'와 '재판', '형의 선고'와 같은 외형상의 행위가 어떤 법률적인 효력을 가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95년 8월15일까지의 수감행위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감금'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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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4

  인권키워드

  불법감금, 석방, 장기수, 국회, 군형법, 재판, 손해배상, 조선,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422호)

  병원적출물 폐기장 해결 안되면 지자제 선거 거부

  [포천 병원적출물 폐기물 소각장 대책위] 밝혀

  ... 난 4월15일 시공회사측의 공사방해혐의 고소로 구속 중이던 김호경 씨와 김원영 씨는 1심 재판에서 각각 2년과 1년6개월의 형을 선고받고 6월1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주민 80여명에 대한 고소, 고발 사건 재판은 계속 연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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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13

  인권키워드

  주민, 재판, 선거, 농성, 집회

• 인권하루소식 (272호)

  가평군교육청, 폐교책임 떠넘기기 급급

  두밀분교 폐교철회소송

  ... 월이 지난 지금에 이르러 피고 가평군교육청이 ‘경기도의회가 폐교책임의 당사자’라고 주장해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혹을 사고있다. 두밀폐교 문제가 교육적 측면에서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자 도의회로 책임을 전가해 재판을 끌어 볼려는 속셈이라는 지적이다. 25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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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6

  인권키워드

  재판, 학생, 주민

• 인권하루소식 (254호)

  '구국전위사건' 안재구 씨 첫 공판 열려

  구국 전위 사건으로 지난 6월 구속된 안재구(61, 전 경희대 시간강사)씨 첫 재판이 서울형사지법 합의 21부(부장판사 이홍훈 판사 주심 윤강렬 판사) 심리로 열렸다. 안씨는 모두 진술에서 "구국전위는 북한의 조선노동당과는 무관한 자주․민주․통일 운동조직"이라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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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29

  인권키워드

  운동, 국가보안법, 북한, 사상, 안기부, 질문, 가혹행위, 검찰, 변호, 분단체제, 수사과정, 재판, 건강, 체제, 심리, 무시, 민족,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5호)

  성인남녀, 성폭력 친고제 폐지 87% 찬성

  친고제 공청회에서 특별법특위 설문조사 결과 발표

  ... .9%)에는 개인의 명예 보장을 가장 큰 이유로 들고 있으나 이들 중 68.3%는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개인의 신분을 보호할 법적 장치가 마련될 경우에는 친고죄가 폐지되어도 좋다고 응답하고 있어 우리나라 성인남녀의 대부분이 성폭행에 대한 친고죄 폐지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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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9

  인권키워드

  친고죄, 성폭력, 피해, 재판, 범죄, 경찰, 법, 가해자, 검찰, 수사과정, 여성, 피해자,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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