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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42호)

  두밀분교생 15명 유급 위기

  가평군교육청, 두밀분교생 진급불가 통지 보내와

  ... 이에 가평군교육청 서효준 관리계장은 “유급이 아니라 진급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한 것이다. 재판결과에 관계없이 조금이라도 학교수업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보내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이번 통지가 법적 근거를 갖고 있지는 않으며, 교육청은 21일 열리는 재판의 최종결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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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5

  인권키워드

  법, 재판, 학교, 법원

• 성명/논평

  [논평] “집회는 교통, 보행자의 흐름과 동일하게 공적 장소의 합법적인 사용이다!”

  ... 반교통방해죄에 대해서는 집회로 인해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교통 방해는 처벌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있었다. 안진걸씨는 야간집회 허가제의 위헌성을 제기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낸 당사자이기도 하다. 3. 이번에 법원은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이 거리에 있기만 하면 무조건 일반교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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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5-21

  인권키워드

  집회, 촛불집회, 야간집회, 정부, 법원, 경찰, 일반교통방해죄, 재판, 행진, 불법, 허가제, 검찰, 차벽, 헌법불합치, 집시법, 촛불, 정당, 무시, 권력, 기본권, 법, 점거, 감시, 건강권, 구제절차, 변호, 사법부, 신고의무, 야간집회시위, 옥외집회, 인권, 저항, 학생, 헌법재판소, 야간시위, 건강, 광화문, 권리, 헌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활동가의 편지

  다시 활동을 고민하며

  ... 인 4월 29일 네 번째 공판에서는 검찰 측이 증인을 대거 내세우는 바람에 앞으로 상당히 재판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았습니다. 저와 이종회 피고인은 앞으로 최소한 한 달은 더 감옥살이를 해야 보석이라도 결정이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서울구치소 11동 중층 1방에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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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군(상임활동가) 2010-05-15

  인권키워드

  감옥, 석방, 집, 재판, 활동가, 용산, 운동, 진상, 4대강, 감시, 검찰, 나이, 이념, 인권, 사랑방, 학교, 이명박,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210호)

  국제형사재판소 비준안, 국회 외통위 통과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비준안이 5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아래 외통위)를 통과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집단학살과 전쟁범죄, 고문 등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해당 나라가 처벌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을 경우 기소하고 재판을 진행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비준했을 경우 대상범죄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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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1-06

  인권키워드

  국회, 고문, 재발방지, 재판, 범죄,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93호)

  말레이시아, 테러 방지 핑계 기본권 침해

  마하티르 방미 계기, 사회안전법 비난 증가

  ... 회안전법은 "국가안전에 위험할 것으로 보여지는 행위를 '할 것처럼 보이는' 사람"에 대해 재판 없이 무기한 구속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수감자에 대해서는 변호사 등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채 60일 동안 독방에 감금시킬 수 있게 하고 있다. 한편 지난 90년대 초 마하티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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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5-15

  인권키워드

  인권, 정상회담, 미국, 대통령, 정부, 고문, 국가보안법, 반테러, 사법부, 석방, 재판, 테러방지, 이슬람, 안보, 기본권, 국가, 네트워크, 테러,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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