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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76호)

  이덕인대책위, 단식 해제

  농성은 계속

  ... 단에 따른 것이다. 한편, 고 이덕인씨의 변사체 발견 당시 구속된 7명의 인하대생에 대한 재판이 지난 1월29일 인천지법에서열려, 징역 7년에서 2년의 무거운 형량이 구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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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02

  인권키워드

  장애인, 재판, 중증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92호)

  금호타이어 구속자 가족대책위 고소고발취하를 위한 상경투쟁

  ... 었다. 그 중 20여명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4명은 집행유예로 나왔으며 현재 14명은 재판 진행 중이다. 이 중 장갑곤, 정두희 씨가 1년 6개월과 2년의 실형을 받았다. 현재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14명 조합원들은 가족들의 상경투쟁을 지지하는 단식농성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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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3

  인권키워드

  가족, 공권력, 노동자, 노조, 농성, 재판, 회사, 치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8호)

  신년특집 / 한승헌 변호사에게 듣는다

  잘못된 과거를 묻어둔 채 '역사의 심판'이나 '미래화'를 역설하는 것은 올바른 개혁의 길

  ... 수사 중의 가혹행위가 근절되어야 하고 구속영장의 남발을 방지해야 합니다. 특히 시국사범의 재판에 대한 법원의 타성이 바로잡혀야 합니다. 행정부의 눈치를 보는 듯한 입헌상의 불균형도 반성해야 마땅합니다. □94년은 '세계 가정의 해'입니다. 인권운동 분야에서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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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0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고문방지협약, 변론, 역사, 법, 고문, 인권, 재판, 통일, 매체, 가혹행위, 감시, 국회, 뉴스, 북한, 석방, 차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45호)

  인권위 "경찰, 피의자 물고문 의심"

  관련자 8명 수사의뢰…자백강요 고문수사 여전 우려

  ... 고 있던 반지의 출처를 추궁해 훔친 것이라고 거짓자백을 했다는 것. 이후 김모 씨는 1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와 상고 이유서에서 연이어 "가혹행위로 거짓자백 했다"고 호소했으나,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경찰 진술과 동일하고 신빙성이 없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판부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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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0-31

  인권키워드

  경찰, 고문, 자백, 인권위, 가혹행위, 유치장, 검찰,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변호, 수사과정, 재판, 허위자백,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95호)

  법원 "삼미특수강 해고 부당"

  포철 측 대법에 상고키로

  ... 특수강 해고노동자들이 법원에서도 원직 복직 판결을 받아냈다. 22일 서울고등법원 특별9부(재판장 조중한 부장판사)는 포항제철이 삼미특수강을 인수하면서 노동자들을 정리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며 원고 창원특수강(포철 계열사)에 패소판결을 내렸다. 98년 12월 중앙노동위원회가 “근로희망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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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3

  인권키워드

  대법원, 재판,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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