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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65호)

침략 명분 쌓는 악법 탄생 예고

'북한인권법', 미상원 통과 … '반인도·반인권 법안' 비판 쏟아져

... 인권개선에 아무 영향도 미치지 못하며, 오히려 대북 적대정책의 일환으로써 부시 행정부의 선거에 악용될 것"을 우려했다. 또한 이 법안은 기획탈북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큰 반발을 사고 있다. 탈북자 지원 등 북한인권 관련 단체들에게 4년간 매년 2400만 달러(약 270억 원)를 지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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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4-10-01

인권키워드
미국, 북한, 한반도, 인권, 평화, 법, 대통령, 탈북자, 민주주의, 불안, 이라크, 외교, 선거, 전쟁, 탈북, 체제,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425호)

박하순의 인권이야기

'비아 캄페시나'가 열어가는 길

... 콰도르와 브라질에서 이들 소농들에 힘입어 신자유주의에 비판적인 정권이 들어섰고, 볼리비아 선거에서는 반미·반신자유주의 기치를 내건 농민이 직접 출마해 선전했던 터라 사기도 충만해 있었다. 포럼기간 중 토지점거에 성공해 공동체를 건설해 소박한 행복을 누리고 있는 MST 정착촌을 방문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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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순 2003-09-30

인권키워드
신자유주의, 운동, 자본주의, 국제, 지역, 노조, 평등, 시민사회, 권리, 조직, 진보정당, 정착촌, 한국, 선거, 조직화, 자본, 금융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64호)

이영일의 인권이야기

정치의 비민주화와 학살권력의 재생산

... 사들이 조직한 각종 관변조직들이 차지하였다. 이들은 대체로 반복되는 대선과 총선, 지자체 선거에서 자신의 후보를 정치권으로 진출해내고 지난 50여 년 동안 물적인 기반을 확보하였다. 오늘날 이들은 이제 중앙과 지역을 아우르는 사업체와 언론, 각종 학교의 이사회, 단체장과 지방의원, 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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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일 2003-01-28

인권키워드
지역, 권력, 정치, 민주주의, 재생산, 집, 역사, 학교, 국회, 언론, 저항, 경찰, 민주당, 대선, 운동, 총선, 선거, 해방, 세력
인권하루소식 (1003호)

양심수는 누구인가?

시민·사회단체, 양심수 문제 긴급토론회

... 으론 유일하게 참석한 신기남(국민회의) 의원은 재야 및 시민운동단체의 비난을 의식한 듯 “선거를 앞둔 시기이니 이해하고 집권후를 기대해 달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국민회의의 당론이 ‘용서 차원에서의 사면’임을 거듭 밝히며, “집권하면 양심수를 전향적으로 석방하고 근원적으로 비민주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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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1-08

인권키워드
언론, 국제, 학생운동, 선거, 국가보안법, 대통령, 법무부, 석방, 전쟁, 민변, 정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796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6년 인권10대 뉴스

... 불고지혐의로 구속되는 등 공안한파를 호되게 맞으며 시작된다. 많은 사건들이 4월 국회의원 선거 속에 파묻혀 버렸고, 이수성 국무총리의 좌경엄단 발언을 전후로 대규모 조직사건이 연달아 발생했다. 그리고 한총련 사건, 그리고 하반기는 노동법․안기부법 개악시도로 밀고당기는 긴장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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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2-27

인권키워드
안기부, 인권, 경찰, 재판, 노동법, 사전심의, 뉴스, 성추행, 대선, 국가보안법, 단결권, 대통령, 민주노총, 복수노조, 헌법재판소, 범죄, 간첩, 간첩혐의, 검열, 검찰, 고문, 공무원, 국보법, 노동자, 노예, 농성, 변호, 사법부, 사형, 생명, 소외, 수사기관, 언론, 위안부, 이주노동자, 자백, 전교조, 집시법, 집회, 파업, 청와대, 피해자, 입법청원, 활동가, 헌법, 총선, 안보, 심리, 인권옹호, 학교, 무기, 기본권, 피해, 학살, 군사, 한국,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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