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4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784호)

  <자료> 판결문-대법의 '보안관찰 적법' 논리-

  지난달 대법원은 인권운동사랑방 서준식 대표에 대한 보안관찰 처분이 적법하다는 요지의 판결을 내렸다. 오는 2월 6일 오전 10시 서울지방법원 318호 법정에서는 보안관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준식 대표의 항소심 선고공판도 열린다. 이처럼 보안관찰법을 둘러싼 법적다툼이 계속되고 있...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1-02-02

  인권키워드

  대법원, 보안관찰법, 보안관찰, 형벌, 정당,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83호)

  '살인적 전향공작', 이제는 밝혀야 한다

  옥중사망 조사개시·생존자 증언 계기로 '국가'에 의한 인권유린 규명필요

  ... 저지른 인권침해는 그 인권의 회복 또한 국가의무라는 원칙이 크게 작용한 것이다. 인권운동사랑방 서준식 대표도 "변형만·김용성 씨의 경우 '비전향'이라는 이유로 형기를 마치고도 보호감호 처분을 받아 징역 아닌 징역을 산 사람들"이라며 "직접적 전향공작에 의해 사망하지 않았더라도 그 부당...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태섭 2001-02-01

  인권키워드

  국가, 장기수, 양심, 기본권, 피해, 한국, 재발, 가족, 감옥, 고문, 공권력, 대통령, 법무부, 사상, 인권, 재소자, 피해자, 진상규명,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자료실

  [1월 월례포럼] 인권2법(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법) 2단계 싸움 어떻게 할 것인가

  2001년 1월 월례포럼의 발제문입니다. 주제는 "인권2법, 2단계 싸움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국가보안법은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정책기획실장님이,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이창수 새사회연대 대표께서 작성하셨습니다. 올해 상반기 2법의 투쟁전략을 함께 고민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1-01-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74호)

  『깨어나, 일어나 : 아이들이 쓴 '세계인권선언' 이야기』

  국제평화의어린이회 지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 옮김/ 사람생각 펴냄/ 2000 "낙태를 하고 말고는 우리 자신이 선택할 문제라고 생각해."- 나탈리아 라미네즈(12세, 아르헨티나) 아이들은 인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아이들이 자신의 눈과 언어로 인권에 대해 쓰고 그린다면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배경내 2001-01-12

  인권키워드

  세계인권선언, 인권, 청소년, 이야기, 언어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773호)

  보안관찰법에 불복종하는 서준식은 무죄다

  무죄판결 선고 촉구 성명 요청

  지난해 12월 19일로 예정됐던 인권운동사랑방 서준식 대표 선고공판이 1월 16일로 연기돼 다시 열립니다. 현재 서 대표는 97년 인권영화제 개최 및 91년 명동성당 농성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23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이 구형되었고,...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1-01-11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재판, 농성, 대법원, 대통령, 청와대, 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