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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3호)

  성명서

  ... 그러나 이 조치는 ‘과거청산’으로서의 수배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아니라 단지 김영삼 정부의 정치적 파급효과를 극도로 노린 것으로서 결과적으로 문제를 피상적으로 해결하고 말았다는 데 대하여 실망을 금치 못하는 바이다. 특히 병역특례를 받다가 해고된 후 곧바로 징집영장이 발부되어 법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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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7

  인권키워드

  정부, 검찰, 노동탄압, 단지, 법원

• 인권하루소식 (32호)

  <성명서>진정 진실을 두려워하는 자는 누구인가?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강기훈 씨 유서대필사건’ 방영보류에 즈음하여

  ... 에 사법부와 검찰의 개혁을 시도하였지만, 문민적 정부의 한계를 곳곳에서 드러내고 있다. ‘정치적 판결’의 주역들이 곳곳에서 그대로 건재하고 있고, 강기훈 씨 담당판사와 검사가 지금도 권부의 핵심에서 김영삼 정부를 떠받들고 있다. 이들을 그대로 둔 채 개혁이 진행된다면 문민적 정부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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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6

  인권키워드

  진실, 정부, 검찰, 대법원, 법원, 사법부, 역사, 공권력, 양심, 권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9호)

  일본정부가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3차 보고서에 대한 반박보고서 (내용설명)

  ... 진상을 규명할 의지와 법적 책임을 질 의도가 전혀 없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단지 정부간의 정치적 타결을 통해 조기에 이 문제를 매듭지으려고 하는데 급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한국정부는 철저한 사실과 진실규명을 위한 노력은 계속하겠지만 배상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대통령 자신이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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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1

  인권키워드

  일본, 위안부, 전쟁, 민변, 진상, 대통령, 재판, 사할린, 청와대, 진상조사, 진상규명, 평화, 법, 아시아, 정부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29호)

  일본 제출 유엔 인권보고서에 민변‧정대협 반박보고서 마련

  ... 한 정신대 문제 등에 관한 보고서에 대한 반박보고서를 마련, 제출하기로 하였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40조에 의하여 일본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제3차 보고서가 10월 26-27일에 제네바에서 열리는 ‘일본 보고서 청문회’에서 논의됨에 따라 제출하기로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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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1

  인권키워드

  일본, 권리

• 인권하루소식 (25호)

  “양심선언 군인‧전경 탈영이 아니다”

  14일, 국정감사중인 경찰청 앞에서 항의집회 가져

  ... 위는 이날 집회를 갖게 된 것은 “양심선언은 군무를 기피할 목적이 아니라 과거 군사정권과 정치군인들에 의해 침해된 병사들의 신성한 국방의 의무수행의 권리를 수호하고 잘못된 군대의 임무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정부에 이들의 무죄석방하고 명예제대를 요구하기 위해서 항의집회을 갖기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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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15

  인권키워드

  정부, 농성, 집회, 군대, 양심, 청와대, 경찰, 권리, 탄압,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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