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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에선 인권위, 9주년 평가토론회 자료집

... 선방안 : 홍성수(인권위 독립성 수호를 위한 법학교수모임,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정책팀,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 발제3. 국가인권위 독립성과 헌법재판소의 결정 : 박찬운 (인권위 독립성 수호를 위한 법학교수모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제4. 장애차별 시정기구로서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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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동행동 2010-11-24

인권키워드
인권위, 독립성, 이명박,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헌법재판소, 장애차별,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17호)

공안의 시대, 민주주의가 신음한다

[인권을 꿰고 깨고] 선진 일류국가에 인권은 없다

... 원래의 지지층이 돌아섰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런 참에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의 정책 구상을 밀어붙이기로 했던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향후 정책 추진에서 공안탄압과 함께 가장 눈여겨 보아야 할 대목은 추석 전에 내놓겠다는 부동산 대책과 이미 1단계 추진계획을 밝힌 공기업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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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8-08-20

인권키워드
촛불, 법, 민영화, 이명박, 인권, 민주주의, 대통령, 부동산, 정책, 지역, 촛불집회, 권리, 무시, 국회, 비정규직, 경찰, 검찰, 기업, 저항, 회사, 온실가스, 녹색성장, 시대, 에너지, 시장, 교섭, 물대포, 사회권, 생명, 언론, 중소기업, 집회, 재건축, 치료, 병원, 발전소, 광화문, 경제, 운동, 일자리, 역사, 탄압, 전기, 권력, 불법, 성장, 언어, 연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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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논평: 평택 강제철거와 함께 무너질 평화

... 안된다. 정부는 공포를 조장해 사람들을 몰아낼 궁리를 할 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고 용산 미군기지이전협정의 재협상을 추진하여 평화적 생존권을 확보하고자 노력하는 일을 서둘러야 한다. 정부는 잘못된 정책, 일방적인 행정 집행 때문에 빚어진 모든 잘못을 사과하고 대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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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9-06

인권키워드
정부, 주민, 집, 마을, 평화, 대추리, 철거, 평택, 권리, 불안, 정책, 남용, 노인, 석방, 언론, 용산, 정상회담, 학생, 국방부, 공익, 미국, 주거
권리 및 집단
- 노인, 철거민, 주민
함께 해요

사회권지표개발에 함께할 자원활동가를 모집합니다.

... 요한데, 사회권 지표는 이를 위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사회권 정책의 비판 근거 및 인권 정책의 유도 근거로 활용 사회권 지표를 활용해 파악한 사회권 상황을 토대(근거)로, 인권적으로 가장 시급한 정책을 정부에 요구할 수 있고, 정부가 생산한 관련분야 정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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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4-19

인권키워드
사회권, 정책, 권리, 인권, 정부, 개발, 규범성, 연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 국가인권위원회|논평 (2976호)

[논평] 재계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를 수용하라

향후 5년간 국가인권정책의 청사진으로 제시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에 대해 지난 17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이른바 재계 5개단체들이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가 한국사회에 큰 혼란을 초래한다며, 권고 내용이 일부 진보세력의 주장만을 반영했고, 기본적 인권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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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1-20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정책, 안보, 대법원, 헌법재판소, 헌법, 기업, 한국, 국가보안법, 노동권, 노동자, 단결권, 병역거부, 비정규직, 양심, 파업권, 경제, 시대, 권리, 민주주의, 제도, 신자유주의, 무시, 빈곤, 권력, 국가, 법, 성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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