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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52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

  세계인권선언의 탄생

  ... 적인 인권에 관한 문서를 기초하기로 했고, 그 인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유엔인권위원회를 설치했다. 1947년, 유엔인권위원회는 지역적 안배를 고려하여 8개국으로 구성된 ‘기초위원회’에 초고작업을 맡겼다. 선언은 이행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로 삼아야 할 지침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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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8

  인권키워드

  인권, 세계인권선언, 권리, 국가, 사회주의, 시대, IMF, 노동, 사회권, 생명, 전쟁, 투표, 휴식, 사회보장, 역사, 민족, 법,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213호)

  <인터뷰> 최영도 변호사(민변 회장)

  “법안 미공개는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인권법 및 인권위원회 설치 문제와 관련해 박상천 법무부 장관을 면담한 최영도 변호사를 만나, 자세한 면담내용에 대해 들어봤다.<편집자주> -법무부장관을 면담한 주요 목적은 무엇이었나 =민간단체의 참여를 보장한 가운데 마련되는 인권법이여야 명실상부한 인권보장법이 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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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9

  인권키워드

  대통령, 법무부, 인권, 인권위원회

• 인권하루소식 (1156호)

  감옥 인권실태를 분석·연구할 전문인력을 찾습니다.

  지난 3월부터 인권운동사랑방과 천주교 인권위원회가 공동으로 실시한 교도소·구치소 인권실태 설문조사(이하 감옥 인권실태 조사)가 벌써 4개월 째로 접어들었습니다. 현재 150여 개의 설문지가 수거됨으로써 이는 건국이래 최대의 감옥 인권실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감옥 인권실태 조사는 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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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30

  인권키워드

  감옥,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531호)

  안기부, 고문으로 장편소설 쓰나

  “박충렬 씨 등 89년부터 ‘간첩’에 포섭, 활동해왔다”

  ... 은 천정보드 중 한군데만 뜯겨져 있었다며 강하게 의문을 제기했다. 윤기원 변호사(전국연합 인권위원회 위원장)는 “사법부가 구체적인 시간과 인물도 밝히지 않은 구속영장을 발부해주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해 안기부의 고문수사를 용인해줬다”며 “인간의 체력이 이 정도로 잠을 못 자면 한계에 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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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2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고문, 자백, 가족, 사법부, 석방, 신문, 법,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33호)

  간첩공작수사 수사관에 대한 조속한 수사, 국조권 발동 촉구

  안기부 수사관 국보법 12조로 고발할 것

  ... 4일 민변으로부터 안기부 간첩 공작수사 양심선언 사건에 관한 진상조사요청을 받아 그 동안 인권위원회에서 조사를 벌여왔다고 전했다. 그 결과 김삼석 남매 간첩단 사건 등에서 안기부의 프락치로 활동해온 백흥용 씨의 양심선언이 대부분 사실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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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27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가보안법, 민변, 국보법, 남용, 간첩, 국회, 손해배상청구, 진상조사, 국가,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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