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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외국인 노동자’ 검사 명령, 차별은 철회됐나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이 방역이다

  ... 지만 특정한 집단을 타겟팅한 것은 그대로다. 경기도를 포함한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이주민과 시민사회의 문제제기에 꿈쩍도 하지 않으며 행정명령을 유지했다. 애초에 행정명령이 겨냥한 집단은 모든 외국인이 아니라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에서 일하는 아시아계 ‘이주노동자’였기 때문에 괜찮다는 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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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1-03-27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코로나19, 행정명령, 차별, 권리, 감염, 노동자, 바이러스, 성소수자, 이주민, 병원, 이태원, 피해, 미등록, 서울시, CCTV, 감시, 강제검사, 건강권, 국적, 안전, 재난, 지역사회, 불법체류, 피해자, 감염병, 시민사회, 이야기, 공동생활, 벌금, 단속, 국가, 인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재난피해자

• 활동 이야기

  경찰개혁, 민주적 통제기구 설치가 중요하다

  ... 사를 위한 정보를 수집하는 게 아니다. 온갖 시시콜콜한 증권가 찌라시부터 정치인 뒷조사, 시민사회단체 동향, 집회시위 첩보 등을 수집한다. 지난 정권 시절 민간인사찰과 큰 틀에서는 다를 바 없다. 그럼에도 정부는 고위공직자 인사정보 등을 수집해야 한다며 존치 입장이다. 국정원의 국내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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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상임활동가) 2020-05-13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경찰개혁, 조직, 검찰, 국정원, 감시, 이명박,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대통령, 민주노총, 밀양, 방송통신위원회, 사법부, 성폭력, 용산참사, 재발방지, 정치, 파업, 정보경찰, 시민사회, 정당, 탄압, 쌍용차, 한국, 재발,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활동 이야기

  차별금지법, 궤도에 올리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첫 번째 토론회

  ... 별금지 사유가 법안에서 삭제되었던 것이다. 차별금지법의 이름으로 차별이 승인되는 상황에서 시민사회는 본격적으로 차별금지법에 주목하게 된다. 차별금지법 제정이 무산된 사태는 민주화의 도전이 ‘평등’을 내재화하지 못한 채 멈춘 자리를 노골적으로 보여주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혐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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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상임활동가) 2018-09-11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차별, 민주주의, 국회, 평등, 난민, 정치, 활동가, 법, 권리, 정부, 광화문광장, 교육, 남녀고용평등법, 미투, 성소수자, 이념, 인권, 지방자치단체, 출신국, 범죄, 무슬림, 시민사회, 시대, 운동, 제도, 연대체, 고용, 언어, 이명박, 성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난민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95호)

  [인권위, 파장? 파장!] 군형법 92조 6 폐지 권고가 잘못됐다는 인권위원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권고를 정면 부정하는 이은경 위원

  ... 어떤 발언을 했는지 알 수 없다. 국정감사 때 제출하는 자료까지 그렇다. 그래서 수차례 시민사회와 국회가 시정할 것을 요청했지만 인권위원들은 법적 근거 없이 아직도 익명처리하고 있다. 자신의 발언이 부끄러운 줄을 아는 것일까? 아니면 인권의 잣대가 아닌 다른 잣대로 인권현안을 결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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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07-28

  인권키워드

  인권위, 군형법, 인권, 차별, 헌법, 성별정체성, 성소수자, 성적지향, 차별금지법, 기본권, 법, 헌법재판소, 정부, 국회, 군대, 성폭력, 전환치료, 사생활, 성별정정, 인종, 학생인권조례, 혐오발언, 트랜스젠더, 개발, 공무원, 교육,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낙인, 섹슈얼리티, 심의, 평등, 시민사회, 한국, 입법, 공공, 성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벼리 (469호)

  [벼리] 전략적 성과관리=전략적 괴롭힘

  2015년 사무금융노동자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결과

  ... 있다.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노동법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들이 시민사회에서 나오고 있다. 당장 법 제정이 아니더라도 정부가 해야 하고 또 할 수 있는 일은 많다. 가이드라인, 모범단체협약안 배포, 지자체 지침 등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은 다양하다. 핀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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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01-07

  인권키워드

  노동자, 기업, 회사, 괴롭힘, 교육, 정부, 질문, 정책, 가해자, 노동, 비정규직, 건강, 기업문화, 노조, 스트레스, 제도, 상담, 한국, 법, 고용, 배제, ILO, 국회, 낙인, 여성, 자살, 정규직, 차별, 해고, 노동법, 노동조합, 시민사회, 이야기, 집, 조직, 욕구, 동료, 헌법, 조직문화, 가해, 국가, 재발, 성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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