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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55호)

한상희의 인권이야기

법원은 진정 인권탄압의 선봉에 설 것인가-고 배달호씨의 사망사건에 부쳐-

... 권위주의와 신자유주의의 연속에서 질곡된 우리 노동현실의 한 단면을 이루는, 동시에 그것은 시민사회와 동떨어져서 자기들만의 폐쇄회로속에 안주하면서 형식적인 법률논리를 통하여 사법권력을 휘두르는 우리 법조관료들의 반역사성, 무비판성, 무반성성을 너무도 잘 드러낸다. 법원이 신종 인권탄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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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희 2003-01-15

인권키워드
법원, 인권, 기업, 권리, 신자유주의, 법, 노동, 노동권, 재판, 시민사회, 제도화, 헌법, 평화, 권력,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99호)

41개 사회단체 성명 발표, "통신질서확립법 폐기" 촉구

... 촉진법'(이른바 통신질서확립법) 개정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통부의 개정안은 시민사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 것이라기보다 애초부터 법리적으로 무리하거나 불합리했던 요소를 수정한 정도에 그치고 있다"며 "정통부의 개정안과 원래 법안 모두 원칙적으로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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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0-09-21

인권키워드
시민사회
후원인 인터뷰

사랑방과 함께 나이 들어가는 중이라고 느끼는

공현 님을 만났어요

... 얼마 지나지 않아서 충정로로 이사를 갔던 것 같아요. 그 당시 대학교에서 무슨 NGO와 시민사회에 대한 교양 수업을 들었는데, 과제를 좀 날로 먹어보려고 사랑방 활동가를 인터뷰한 적도 있네요. 사랑방의 첫인상은… 활동가들이 술을 잘 먹는다는 것? (웃음) 그러다가 2016년 즈음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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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쓰 (상임활동가) 2023-09-12

인권키워드
교육, 학교, 학생인권, 학생, 독립성, 재생산, 교권, 교육부, 정치, 청소년, 체벌, 촛불, 학습, 기후정의, 시민사회, 민주주의, 연대체, 네트워크, 진보넷, 정책, 대학교, 정부, 윤석열정권, 조직문화, 청소년인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으로 읽는 세상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아닌 기후정의 시나리오를!

탄중위 해체 공대위를 시작하며

... 숫자는 중요하지만, 숫자를 현실로 만들 수단과 힘이 더욱 중요하다. 탄소중립위에 참여한 시민사회 출신 민간위원들 역시, 정부와 산업계 주도의 시나리오를 조금이라도 바꿔보려고 참여했을 것이다. 하지만 시나리오에 대한 개입이 ‘숫자’의 변경에 그치는 순간 이미 실패한다. ‘탄소중립 녹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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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21-09-09

인권키워드
탄소중립, 자본, 시장, 온실가스, 정부, 기업, 기후위기, 체제전환, 권력, 기술, 평등, 시대, 에너지, 조직, 출신, 생태계, 국회, 노동자, 부동산, 안전, 인권, 장애, 동물권, 자본주의, 진실, 녹색성장, 시민사회, 경제, 이야기, 활동가, 청년, 제도화, 제도, 재생에너지, 무시, 법, 전환, 성장, 연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참정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탄소중립사회라는 전환의 문 앞에서

... 난 5월에 출범한 탄소중립위원회도 마찬가지다. 18개 부처 장관급 인사와 각계 전문가 및 시민사회 대표 77명으로 구성된 민관 참여 기구인 탄소중립 위원회는 기후 위기 대응과 관련된 국정 전반의 계획을 심의, 의결하여 탄소 중립에 관한 국가 전략과 정책,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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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원 2021-06-26

인권키워드
전환, 정부, 기후, 기업, 정책, 녹색성장, 탄소중립, 국가, 국회, 노동자, 경제, 한국, 법, 성장, 지역사회, 온실가스, 피해, 단어, 기후정의, 발전소, 그린뉴딜, 시민사회, 질문, 이야기, 시대, 일자리, 조직, 헌법, 제도, 국제, 기술, 산업, 이명박,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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