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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27호)

  ‘강철구 사건 공대위’, 본격활동 나서

  “성폭력 사건 올바른 해결” 촉구

  ... 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는 사실이 새롭게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공대위는 공동변호인단(이상희 변호사 등)을 구성해 오는 9일 이 사건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기로 했으며, 적어도 4월말까지는 매주 목요일 KBS 앞에서 항의집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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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4-05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피해, 노조, 집회, 활동가, 명예훼손, 가해자, 인권, 진실, 손해배상, 가해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77호)

  삼성 노동자 '억울한 재판' 속개

  회사측 증인 "흉기 못 봤지만 위협 느껴"

  ... 삼성SDI 제조팀장 권기창 씨가 증인으로 출두해 관련된 신문을 받았다. 권 씨는 검사와 변호인 신문에 대해 "박 씨가 칼을 소지한 것은 못 봤지만, 가방 안에 칼이 들어 있다고 해 위협을 느꼈다"고 진술하며 "개인적으론 처벌을 원치 않지만 회사의 뜻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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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1-17

  인권키워드

  회사, 신문, 재판, 탄압, 노동자, 동료, 대통령, 변호

• 인권하루소식 (1749호)

  <자료> 영장심사 못받은 피의자 구속취소결정문

  ... 관한 법률 위반 형사소송법 제201조의 2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에는 피의자 본인 또는 변호인, 가족, 동거인, 고용주 등이 신청하면 구속영장 담당 판사가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그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고, 검사나 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영장실질심사 신청권(심문신청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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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2-01

  인권키워드

  경찰관, 가족, 변호, 위법, 인권, 권리, 법정

• 인권하루소식 (1744호)

  서준식 대표에 징역 5년 구형

  보안관찰법 족쇄…12월 19일 선고 재판

  ... 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별한 이유를 언급하지 않은 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의 박연철 변호사는 "서준식 씨가 91년에 시위에 한번 가담했다고 해서 91년에 일어난 모든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차병직 변호사도 최후변론을 통해 "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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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24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재판, 검찰, 국가보안법, 헌법재판소, 법정, 농성,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35호)

  <판결문 요지> 알몸수색에 대한 국가배상(2000가합35295)

  ... 되어 통상적인 신체검사만을 받고 위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었다가 위 경찰서 구내에 위치한 변호인 접견실에서 경찰공무원의 관찰 하에 변호인 접견만을 마치고 다시 유치장에 입감되는 것에 불과하였고 또한 접견을 위한 이동과정과 접견과정에서 원고들이 흉기나 독극물 등을 새로이 획득하여 소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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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11

  인권키워드

  유치장, 경찰, 변호, 공무원,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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