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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02호)

  제4회 인권영화제 작품 소개 ③ ▶ 한국편

  ... 파업을 ‘시민들의 발목을 잡거나 환자들을 방패로 삼아 투쟁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기본권과 생존권의 문제에 대한 철저한 무관심을 강요한다. 영화는 유예된 기본적 권리를 복원하는 일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투쟁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끝나지 않은 싸움 에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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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23

  인권키워드

  할머니, 공부방, 가족, 주거권, 이야기, 다큐, 정부, 발전, 노조, 복지, 사상, 사생활, 생명, 시설, 언론, 위안부, 장애, 저항, 파업, 하청업체, 해고, 노동조합, 피해자, 권리, 집, 일자리, 제주, 생존, 기본권, 네트워크, 철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26호)

  <성명서> 검찰살인, 사법살인을 해결하라

  ... 민주화운동’을 법안 제2조에서 정의(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하고는 있지만 정의가 매우 모호해 범주가 불분명하다. 또한 이 법안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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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04

  인권키워드

  법, 고문, 저항, 공권력, 이념, 질병, 진상규명, 권리, 헌법, 기본권, 피해, 진보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92호)

  불심검문 항의에 또 폭력대응

  서울대생, 관악경찰서장 등 고발키로

  ... 는 오후 2시 아크로폴리스광장에서 1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3·13 선별사면 규탄과 민주기본권 쟁취를 위한 서울대 궐기대회'를 갖고 지난 20일 부당하게 진행된 불심검문에 대해 규탄시위를 전개했다. 집회에 참석한 김도형 변호사는 "경찰들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불법적으로 학생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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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28

  인권키워드

  피해, 경찰, 공권력, 집회, 학생, 민주주의, 기본권,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474호)

  NGO한국위원회보고서 ④장애여성

  장애여성 이중고통 철폐를

  ... 한국사회의 낙후된 인식과 마찬가지로 여성장애인에 대한 인식도 매우 낙후되어 있다. 더구나 기본권조차 갖고 있지 못한 한국 사회의 여성장애인 문제와는 달리 여성계는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여성운동만을 주창함으로써 여성장애인 문제는 여성운동에서도 소외되어 있다. 이제 여성단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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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29

  인권키워드

  장애, 정부, 장애인, 정책, 소외, 양육, 여성, 장애여성, 공무원, 성폭력, 심의, 여성운동, 정치, 차별, 친고죄, 권리, 욕구, 제도, 기본권, 국가, 한국, 법, 고용, 문화

  권리 및 집단

  • 여성,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327호)

  개정 국보법 법원이 위헌제청, 죄형법정주의·표현의 우월적 자유 침해

  부산지법 제3형사부, 시국재판서

  ... "국가보안법 제7조 제1,3,5항은 헌법상의 죄형법정주의와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보장, 기본권의 본질침해금지규정 등에 합치하지 않기 때문에 위헌심판을 제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문민정부가 출범한 이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우월성을 바탕으로 북한과 교류협력을 넓히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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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재판소, 사상, 국보법, 법원, 국회, 북한, 석방, 인권, 재판, 형벌, 독립성, 체제, 기본권,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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