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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07호)

  법원, 광주교도소 손 들어줘

  “교도관 폭행” 주장한 재소자들 유죄선고

  ... 있다. 이 판사는 재소자측의 반발에 대해 "교도소는 특별한 곳이므로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교도관들이 소란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신체접촉'은 폭행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또 "교도관들의 행동은 오히려 정도가 약한 것이며, 서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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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8

  인권키워드

  법원, 검찰, 인권위원회, 출신, 가족, 가혹행위, 농성, 인권, 재소자, 진상조사, 무시,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1092호)

  불심검문 항의에 또 폭력대응

  서울대생, 관악경찰서장 등 고발키로

  ... 는 오후 2시 아크로폴리스광장에서 1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3·13 선별사면 규탄과 민주기본권 쟁취를 위한 서울대 궐기대회'를 갖고 지난 20일 부당하게 진행된 불심검문에 대해 규탄시위를 전개했다. 집회에 참석한 김도형 변호사는 "경찰들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불법적으로 학생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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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28

  인권키워드

  피해, 경찰, 공권력, 집회, 학생, 민주주의, 기본권,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1078호)

  <인권시평> DJ 정권시기의 인권운동, 원칙을 확인하자

  ... , 공명심에서였든간에 범죄를 저지른 윤씨를 처벌하는 일이 아무리 정당하다고 해도, 윤씨의 기본권을 제한해서는 안된다. 윤씨의 범죄와 윤씨의 권리는 전혀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윤씨에게 가족과 변호인의 접견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원칙이다. 원칙을 놓치면 진다 그래, 원칙이다. 문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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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창익 1998-03-10

  인권키워드

  사형, 대통령, 가족, 이야기, 변호인, 석방, 범죄, 김대중, 감옥, 검찰, 뉴스, 변호, 안기부, 양심, 언론, 조작간첩, 정당, 시대, 권리, 기본권, 한국, 연합, 세력,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74호)

  NGO한국위원회보고서 ④장애여성

  장애여성 이중고통 철폐를

  ... 한국사회의 낙후된 인식과 마찬가지로 여성장애인에 대한 인식도 매우 낙후되어 있다. 더구나 기본권조차 갖고 있지 못한 한국 사회의 여성장애인 문제와는 달리 여성계는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여성운동만을 주창함으로써 여성장애인 문제는 여성운동에서도 소외되어 있다. 이제 여성단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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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29

  인권키워드

  장애, 정부, 장애인, 정책, 소외, 양육, 여성, 장애여성, 공무원, 성폭력, 심의, 여성운동, 정치, 차별, 친고죄, 권리, 욕구, 제도, 기본권, 국가, 한국, 법, 고용, 문화

  권리 및 집단

  • 여성,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320호)

  고문 범죄에 공소시효 적용은 위헌

  장기수 6명 헌법소원 청구

  ... 적 범죄행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검찰의 고문범죄 불기소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였다. 현재 교도소에 수감중인 청구인들을 대리하여 청구인 가족 6명과 법적 대리인인 김제완 변호사를 통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헌법소원 청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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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0

  인권키워드

  고문, 범죄, 권리, 검찰, 불법체포, 영장, 장기수, 헌법재판소, 배제, 가족, 가해자, 고문금지, 전쟁, 운동, 헌법, 무기, 기본권, 학살,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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