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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63호)

  "의석이와 함께 할 거예요"

  청소년 대책위, '예배 선택권' 요구 … 대광고 교사들도 힘 실어

  ...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대책위는 "의석이는 생명을 걸고 단식을 하고 있는데,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가르친 학교가 방관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청소년이 스스로 주체가 되어 행동하지 않는 한 누구도 우리의 권리를 지켜주지 않을 것"이라며 청소년들의 동참을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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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9-24

  인권키워드

  종교, 학교, 청소년, 학생, 권리, 교육, 생명, 인권, 광화문, 교육부,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648호)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경찰의 욕망

  경찰혁신위, '경찰력 강화' 설파 … 토론자들, "인권존중과 양립 불가능"

  ... 진술거부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진술이 형사상 불리할 경우에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헌법 제12조 2항에 명시되어 있다. 장 변호사는 "진술거부권은 형사절차에서만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절차 등 어디서나 그 진술이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경우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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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9-03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공권력, 저항, 헌법, 기본권, 벌금, 법,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생명

• 인권하루소식 (2633호)

  파업 끝났으니 노동자 길들이겠다?

  엘지정유, 파업참여 노동자에게 '복귀신청서' 강요

  ... '이의 없이 배상할 것'을 못박았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들은 이러한 서약서가 "노동자에게 기본권인 파업권을 포기하는 각서와 같다"며 "이는 노조 활동 자체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서약서 작성을 강요하는 행위는 개인에게 굴욕감과 자괴감을 주며 양심·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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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8-11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회사, 노동자, 공권력, 비정규직, 언론, 불법, 노조원, 손해배상청구, 임금, 정규직, 파업권, 피해자, 집, 이라크전쟁, 기본권, 점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64호)

  집회·시위 허가제, 폭압 권력의 징후

  '집시법 개악과 민주주의 위기' 토론회 열려

  ... 법 절차에서부터 "헌법상 적법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법안이라는 점도 논의되었다. 집시법이 기본권을 제한하는 인권관련법안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의 과정이 없었던 것은 물론, 입법 예고나 공청회 등의 의견 수렴 과정마저 결여된 채, 행자위에서 통과되었다는 것이다. 건국대 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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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3-11-27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민주주의,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허가제, 입법, 감시, 개인정보, 경찰관, 노동권, 대통령, 민주노총, 손해배상, 무시, 손배가압류, 권력, 기본권, 피해, 배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08호)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 공개' 관련 자료 모음』

  ... 절차가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 공개절차를 대부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 법률주의를 위배하고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청소년의 성을 보호하면서도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에 대한 연구와 실천은 여전히 과제로 남겨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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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6-05

  인권키워드

  청소년, 기본권, 변론, 성매매, 성폭력, 공익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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