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4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6호)

  '해고노동자 원직복직 특별법 필요'

  11일, 전해투 대회에서

  ... 에 접수시켰다. 특별법은 "국가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노동자에게 과거 군사정권은 제도적 물리적 탄압으로 수많은 해고자를 발생시켰다"며, "과거 군사정권이 일방적 탄압으로 해고된 노동자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사회전반에 깔려있는 불신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09-14

  인권키워드

  탄압, 노동조합, 국회, 노동자, 서울역, 학생, 경찰, 다짐, 행진,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호)

  [건전한 시위문화 정착, 어떻게 가능한가?]

  백승헌 변호사의 기조발제문 (발췌)

  ... 법률의 적용과정에서의 관료성, 편파성 4)진압과정에서의 폭력성 ■집시법의 개정방향 1)신고제도의 개선-신고사항 대폭 축소 2)경찰서장의 보완통고제도 폐지 3)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한 금지조항 폐지-사후규제로 4)옥외시위 금지시간 원칙적 폐지-일몰 후 활동 보편화 5)금지 장소 대폭적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08-11

  인권키워드

  집시법, 금지통고, 집회, 법, 허가제, 형사처벌, 11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