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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3호)

  국민들의 사법접근권 보장 위한 개선방안 논의

  경실련 4월 1일 ‘시민을 위한 사법개혁의 길’ 공청회

  지난 2월 16일 「사법제도 발전위원회」(사법위)는 사법개혁과 관련한 29가지 안건을 대법원장에게 건의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입법위원회(위원장 김성남 변호사)는 사법위의 안건에 대해 “실추된 법원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들의 사법접근법을 보장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지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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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30

  인권키워드

  법원, 교육

• 인권하루소식 (128호)

  ‘이제는 여성이 정치에 참가해야 할 때‘

  3월 27일 ‘여성대회’를 계기로 20% 할당제 도입요구

  ... 회를 시점으로 여성의 정치참여 활성화 추진 등이 결의된다. 또한 여성의 정치참여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20%할당제 도입 요구를 모아내고 지방의회에 좋은 여성후보 보내기 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숙희씨 사회로 진행되는 본 대회는 올해의 여성운동상 대상자 홍미영 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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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23

  인권키워드

  여성, 정치참여, 운동, 정치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128호)

  ‘사법부의 반민주적 요소 극복 ’ 경험나누기

  ‘파시즘 경험’ ‘해방 후 반민주적 법체계’살펴

  ... 오사까 한․일 법률가 교류 정치권력에 의한 사법독립침해의 역사와 비민주적 사법제도의 여러 측면을 조명하는 한국과 일본 법률가들의 토론회가 열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대표간사 홍성우, 이하 민변)과 일본의 「한․일 법률가 교류회 추진모임」은 3월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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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23

  인권키워드

  일본, 민변, 사법부, 파견법, 역사, 한국, 해방,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7호)

  ‘장애인의 인권침해는 사회문제-같이 풀어야 한다.’

  ... 장애인의 인권 강사 : 조창영/윤찬영 장애인 고용과 각종기회의 탈락실태와 문제점/권리의 제도적 보장과 방법 □5월 27일(화) : 성폭력과 여성장애인 강사 : 신혜수/남정현/시설문제연구회 성폭력과 여성/청주성화원의 사례와 발표 - 지역사회와 여성의 대응 과정과 성과/시설 성폭력의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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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22

  인권키워드

  장애, 인권, 장애인, 성폭력, 시설, 여성, 지역사회, 권리, 고용, 주민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126호)

  사회복지를 시장에 맡기는 것은 정부책임 회피

  18일 ‘김영삼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평가토론회’

  ... 체연합)는 취업여성의 상당수가 5인 이하 사업체근무나 시간제 노동을 하고 있어 대표적 복지제도인 국민연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모성보호와 여성 노동 보장을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전반적으로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 정부의 복지정책이 신경제에 떠밀려 ‘선언’으로 그칠 것에 대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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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19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 복지, 국민연금, 여성, 장애인, 국가, 자본, 정책,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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